30대의 영끌, 안타깝다 & 언론의 탈 쓴 어둠의 세력이 있다[김현미 장관/소병훈 의원]

안녕하세요, 

 

지난 25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김현미 장관과 소병훈 의원의 정책 질답이 흥미롭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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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고 나서 

다주택자 등이 가진 주택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이를 30대 젊은 층이 '영끌'로 구매했음을 안타깝다고 언급했습니다. 

영끌이란,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이죠. 

더불어, 홍남기 부총리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던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정책 질답을 이어가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되었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며,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언급했죠.

 

이에 소병훈 의원은 '언론의 탈을 쓴 어둠의 세력'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최근 부동산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불만을 드러냄과 동시에 

김현미 장관에게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거래된 것이기에

법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소병훈 의원은 최근 서울 집값이 10억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며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김 장관은 일부 몇 개 아파트를 모아서 봤을 때 10억 원이 넘은 것인데

서울 전체 통계인 것으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소 의원은, 그 기사가 단순히 기자가 취재했다기보다는

뒤에 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감독기구 추진 의사를 다시 밝혔습니다. 

그는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부처간 논의를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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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치기 박치기, 얼씨구절씨구, 짝짜꿍 짝짜꿍 

 

대한민국의 정책,,(대책이라고는 하기 싫네요 이제)

저는 정치적인 성향은 절대 없음을 다시 밝혀드리며

다만, 

국민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유 재산을 침해받으며, 

이렇게나 어려운 시기에 

교통요금 인상까지 하겠다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는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