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보험료 월평균 3399원 인상 [2.89% 인상 결정]

안녕하세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들의 돈벌이는 줄어들고

물가는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전셋값도 올라가고,

매월 월세로 지출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지갑에 돈은 줄어들기만 하는데 

그 줄어든 돈에서 세금으로 내야 하는 액수는 더 늘어갑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더니 

증세는 있고 복지는 없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 역시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

 

코로나 19로 건강보험·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지출이 급증하면서 

사회보험료 인상 또는 세금(일반회계) 투입이라는 청구서가 날아들 전망입니다. 

각 기금의 재정수지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결국 그 둘 중에서 정부는 사회보험료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4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논의가 나오는 등 일반회계의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곳간에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문재인 케어' 등 국정과제에 실탄을 소진한 대가를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가 치르고 있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부담 규모를 예측하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시사한 데 이어서 

정 총리도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런 언급은 역시나 현실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6.67%에서 6.68%로 2.89%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5원에서 201.5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 9328원에서 내년에 12만 2727원으로 3399원이 상향됩니다. 

1년으로 보자면 총 4만 788원이 인상된 겁니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현재 9만 4666원인데 내년에는 9만 7422원으로 

매월 2756원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 피해가 크기에

3%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정된 인상률이 정부가 제시했던 3.20%보다 다소 낮아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급자 단체는 3.49%, 가입자 단체는 1.72%를 각각 제시했으나

표결을 통해 2.89%로 결정된 것으로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적으로 정부의 예산편성 등의 일정에 맞춰 6월에 결정되지만, 

앞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상황 변동을 더 살핀 후

결정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 심의가 연기되었습니다. 

 

이날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계획한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로 

2020~2022년 3.49%, 2023년 3.20%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살펴보자면 2016년에 0.90%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되었습니다. 

이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로

최근 3년간 2~3%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여기에 한약 급여화를 시행한다면 건보료는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인들은 정해진 월급으로 생활을 꾸려가는데, 

오르지도 않는 월급에 내야 할 세금은 나날이 늘어만 가니 

한숨만 가득합니다. 

 

늘어난 세금들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더 내는 만큼 더 나은 복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만,,

문 케어, 케어 되고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