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들인 유네스코 조선 왕릉, 태릉 1만 가구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8.4 주택공급대책의 최대 신규 택지개발사업인 태릉골프장 개발이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라는 최대 복병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화재와 지역사회에서는 조선왕릉인 태릉(태·강릉)의 문화재 보호구역 인접지에

대규모 고층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사적지 경관 훼손 등으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며

택지 개발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문화재 보호와 경관훼손 문제까지 반영해

태릉골프장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언급하며 

1만 가구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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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인근 그린벨트, 이 곳을 개발해야만 하는가 [환경영향평가 1등급]

그러나 태릉골프장 개발계획을 심의할 문화재위원회가 개발논리에 맞서 제동을 걸 경우 

태릉 아파트 공급계획은 저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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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4 대책의 한 축인 신규 택지 발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태릉골프장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세계문화유산인 태릉의 경관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태릉은 

문정왕후 윤 씨의 무덤으로 서울에 남아 있는 조선 왕릉 8기 가운데 

보존 상태가 가장 우수한 평을 받고 있습니다. 

태릉 옆에는 문정왕후의 아들인 명종의 무덤인 강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릉과 1만 가구 아파트 공급예정지인 태릉골프장은

왕복 6차선인 화랑로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태릉골프장은 태릉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에 따른 건축행위 규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13조에는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문화재구역 경계 500m 이내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두 기관의 협의로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을 문화재구역 경계 100m로 결정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세부 개발계획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을 통해 태릉 택지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3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어 태릉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태릉과 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건을 검토했던 왕릉 조경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태릉골프장 내 태릉과 강릉을 참배할 때 쉬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던 연못이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당시 태릉선수촌은 철거하기로 합의되었고, 

태릉골프장의 경우 내부의 유산을 국가가 관리 및 보존하기로 하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릉 앞의 경관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유네스코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 

혹여 이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면 사전에 경관계획에 대해 

문화재 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릉골프장 1만 가구 공급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요건과 문화재법 위반 여부 등을 사전 협의했다며,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의 택지에는 주거시설이 아닌 공원과 도로를 배치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왕릉 조망을 해치지 않도록 저층 아파트를 경관 범위에 집중 배치하는 식으로 

경관훼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태릉골프장 개발을 위한 법적 의무를 떠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태릉이 보존가치가 뛰어난 조선 왕릉인 데다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적지이기에 

문화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의 주변은 

대규모 재건축계획안이 부결되거나 보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문화재 관계자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 경계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계획이 나왔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관계자는, 

태릉골프장 개발과 관련해 아직까지 청의 전체적인 입장은 없으며

태릉과 관련해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어서 

문화재청이 입장을 밝힐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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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을 해제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것, 

5000억 원을 투자해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노력했던 것을 잃을 수도 있을 가능성, 

이를 위해 국가대표 선수촌인 태릉 선수촌까지 이전하면서 들인 시간과 비용, 

더 많이 심사숙고하고 결정할 문제인 거 같습니다. 

 

다른 대안도 존재함에도 이렇게 강북에, 문화재 주변을 훼손해야 하는지. 

그것도 '세계문화유산'인데 말입니다. 

저 옆 나라에서는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노력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지정된 문화재를 포기하겠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네요. 

 

물론 얼마든지 중재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는 만큼

현명한 진행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