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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26

멈추지 않는 전셋값 상승세에 전세대출 고공행진 [초저금리 시대/부동산 대책 역풍] 안녕하세요,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 최근 한 달 동안 1조 5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만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시행된 임대차 3 법과 가을 이사철 등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은행들의 전세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전세대출 잔액은 96조 1543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1조 4247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나은행의 8월 전세대출 잔액이 오는 10일 집계가 돼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고 가.. 2020. 9. 7.
서울 주택 중위값은 9억! 실수요자 지원기준은 6억? 안녕하세요,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로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9억 3000만 원에 육박할 만큼 치솟아버렸지만 실수요자 지원대상 기준은 여전히 6억 원에 고정되어 있어 현실과 괴리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고 강하게 겁을 주고, 정부가 1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세 부담을 낮추는 대상으로 시세 5억~6억 이하 주택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미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저렇게 올라버렸는데 말입니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현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매매가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 2020. 8. 21.
역대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 비교 [공급 확대/규제 완화/시장 안정화] 안녕하세요,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여간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은 여전히 잡지 못했고 오히려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처방한 약이 집값 상승의 악 효과로 나타나면서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얼마나 최악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상황이 되면서 국민들은 역대 정부들의 정책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 정부들의 부동산 대책을 봤을 때, 주택 공급을 늘리고 각종 규제를 완화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죠. **********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4%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13% 하락했다고 합니다. 강남 그린벨트를 풀어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린.. 2020. 7. 30.
대출규제, 투기꾼 잡겠다더니 실수요자까지 잡았다 [공포 구매/불안 심리/악순환/빗나간 부동산대책]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출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과연 이 대출 규제가 투기꾼을 잡으려는 의도에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있더라도 얼마나 있고, 또 실수요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면서 시행하는 걸까요? 수많은 국민들이 전셋집에 살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먹을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면서 그렇게 돈을 모아도 사실 전세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면 모은 돈으로 결국 차액을 지불해야 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싫어 내 집을 마련해서 가족들과 마음 편히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위한 희망으로 그렇게 악착같은 시간들에서도 웃으면서 지낼 수 있죠. 하지만 집값이 .. 2020. 7. 7.
정부 규제? 나는 1억으로 10채 샀는데? [갭투자자/전세대출/지방 부동산] 안녕하세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죠. 정부는 대출규제 중심의 갭 투자 방지대책을 내놨다고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갭 투자자들은 대출을 활용하기보다는 높은 전세를 레버리지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규제 지역에 관계없는 세제 강화나 규제 예고제 등을 통해 갭 투자 수요 자체를 잠재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6개 예금취급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107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전분기 대비 8조 9000억 원이 늘어 증가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죠.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3조 1000억 원이 감소한 5.. 2020.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