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전셋값 상승세에 전세대출 고공행진 [초저금리 시대/부동산 대책 역풍]

안녕하세요,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 최근 한 달 동안

1조 5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만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시행된 임대차 3 법과 가을 이사철 등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은행들의 전세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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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전세대출 잔액은 96조 1543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1조 4247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나은행의 8월 전세대출 잔액이 오는 10일 집계가 돼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고 가정한 것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이 기간 우리은행의 전세대출이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7월 말 15조 5700억 원이었던 우리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8월 말 16조 501억 원까지 불어나며 한 달 만에 3.08% 뛰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같은 기간 19조 3012억 원에서 19조 7006억 원으로 2.06% 증가했고, 

NH농협은행도 19조 1823억 원에서 19조 5083억 원으로 1.69% 늘었습니다. 

신한은행 역시 22조 7201억 원에서 22조 9393억 원으로 0.96%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은행들의 전세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시장이 요동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지난 7월 10일부로 적용되었지만 별 효과가 없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규제 지역에서 시세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기존 전세대출을 갚도록 하고 

시세 9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임대차 3 법 시행을 앞두고 전셋값이 급등한 점도 전세대출 증가세를 이끌었죠. 

실제 한국감정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월 대비 0.65% 올랐습니다. 

7월(0.51%)보다 오름폭이 커진 데다가 지난해 8월(0.15%) 상승폭의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지난 3월(0.16%)과 4월(0.11%)에 비교해도 크게 올랐죠. 

 

문제는 전세 품귀 속에 이사철까지 맞이해 전셋값이 상승세를 있어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8월 서울 부동산 전셋값 전망 지수는 140.2로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비중이 높다는 의미죠. 

전세수급 지수도 185.4로 2015년 10월(193.1)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100을 넘길수록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나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셋값 상승에 따라 은행들의 전세대출 규모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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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의 삶은 어려워져만 가는데, 

집값, 전셋값, 물가 모두 다 오르고 있으니 우울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요소인 의, 식, 주를 갖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다니,,

'기본 요소' 라는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 생활의 '획득 요소', '쟁취 요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