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교란 행위 단속 강화 [당신의 거래는 감시 중]

안녕하세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인 '부동산 거래분석원'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거래부동산 거래 자금흐름을 살피기 위한 부동산 거래분 석원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검경찰 등 각 기관 인력이 파견된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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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임시로 조직되어 운영하고 있는 불법행위 대응반을 

일명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합동 점검을 통해 5%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핍니다.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벌조치에 나섭니다. 

 

먼저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정부 외부의 독립기구가 아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나 자본시장조사단과 같이 정부 내부 조직으로 설치됩니다.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의 인력을 파견해 조직을 구성합니다. 

 

분석원은 부동산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적발해 처벌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분석원의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일제 점검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적의무 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 임대주택이 점검 대상이며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 계약 신고 등에 대해 점검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8.4대책을 통해 밝힌 사전청약 물량 확대에 따라 

2021년 사전분양 3만 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멈추고 전세 시장도 가격 상승폭이 감소하는 등 

점차 안정화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이 본격 정착되고 월차임 전환율 조정 등 보완방안이 시행되는 10월이 되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다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와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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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투기꾼들을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분 석원 신설입니다만, 

그 '투기꾼'이 어느 정도 선까지를 지칭하는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바야흐로 내가 돈이 있어도 자유롭게 집을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내가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도 어려운 시대이고요. 

 

집,,

대한민국에서 '집'이라는 것은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