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공공조달정책으로 중국 제품 수입액 2년만에 2배,,[국가 경쟁력 저하 우려]

안녕하세요, 

 

국가 면적 전 세계 4위, 인구수 전 세계 1위, , 국내 총 생산 전 세계 2위, 

중국.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인 것은 맞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경제 분야에서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국내 기업들에 비해 지나치게 어드벤티지를 제공하는 게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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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공기관이 드론, 3D 프린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명분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 결과 

외국 기업만 반사이익을 누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제품 중 일부는 품질 기준을 맞추지 못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을 치열해져만 가는데 정부가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역차별한 결과 이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조달청에 

중소기업 업체와 작년에 맺은 9대의 기상 드론 공공입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업체가 '12kg 미만, 비행시간 30분 이상'의 성능 기준을 맞추지 못해 

계약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이 같은 성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재입찰을 통해 가급적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이 같은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을 선정해 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드론 업계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서는 이 기준을 맞출만한 곳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업계에서는 기상청이 중국 DJI 같은 외국 기업 제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드론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공공조달 시장에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대상 제품은 3년마다 지정되며 지정된 제품은 2010년에 196개에서 작년 212개로 늘어났습니다. 

드론은 2017년, 3D 프린터와 에너지 저장장치(ESS)등은 지난해 지정되었습니다. 

국내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관련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정부와 공공기관에는 납품이 제한됩니다. 

 

국내 3D 프린트 시장에서 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산 3D 프린터 수입액은 2017년 564만 1000달러에서 

작년 1112만 3000달러로 늘었습니다. 

국내 시장 공략이 어렵다 보니 신산업 진출을 검토하다가 포기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속출합니다. 

 

2018년 말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며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려 하자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업계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ESS는 태양광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ESS 시스템은 여러 기술을 융복합해야 하기에 

중소기업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내 산업 경쟁력 저하와 쇠퇴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전기공사협회에는 1만 5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가입되어 있으며 

전기공사협회는 대기업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부터 ESS를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업계 반대가 심하다는 것을 감안해 일정 용량 이하 제품으로 대상을 줄였습니다. 

 

공공조달 시장 대기업 참여 제한에다 화재 사고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ESS 시장 규모는 지난해 3.7 GWh로 전년보다 33.9%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ESS 시장이 같은 기간 37.9% 커지는 사이 국내는 역성장 중이고, 

반면 중국의 관련 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 중입니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우드 맥켄지는 최근에 보도 자료에서

중국이 2024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ESS 시장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ESS뿐만이 아니라 국내 3D 프린터의 국산 비중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45.8%로 늘었지만, 

작년에는 41.8%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기술집약적 산업용 제품 시장에서 미국, 중국 등 외국산 점유율이

2018년 69%에서 작년에는 75%로 높아졌습니다. 

 

작년부터 정부는 3D프린터를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보급용 3D 프린터 공공조달 시장의 

대·중견기업 진출을 절반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정부 조달시장이 확대되어 저가형 보급용 3D 프린터 제품을 중심으로 

국산 소비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산업용은 외산 제품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D프린터 장비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그다음 해부터 바로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일부 제한받고 3년 뒤에는 완전히 퇴출된다고 설명하며 

중소기업으로서는 기업과 시장을 키울 유인이 없기에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내 3D프린터 장비 중 약 28%만 수출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은 빠르게 기술 추격 중입니다. 

독일 특허 전문 조사기관 아이플리틱스가 지난해 국가별 3D 프린팅 관련 특허출원 비중을 조사 결과, 

미국이 36.4%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했고 중국이 15.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여기에 값싼 인건비 등을 무기로 보급용 시장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제도는 중견기업에는 또 다른 규제입니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실적은 수출, 민간시장 진출의 근거이며

중견기업에는 신산업 진입장벽인 셈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실태조사 결과 중견기업 5%가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했음이 나타났습니다. 

조세혜택, 금융지원뿐 아니라 공공조달 진입장벽 등 판로 규제 등이 그 이유로 꼽혔습니다. 

 

중소기업 제품만 쓰다 보니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말 밀수품 적발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의 드론 10대를 도입했으나 

성능이 떨어져 업무에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장벽을 통해 중소기업 수명만 연장할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등을 통해 기술력 향상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신산업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여

전체 시장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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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기술력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해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야 

앞으로를 위해서도 좋을 텐데,,

결국 이 분야에서도 따지고 보면 중국에 좋은 쪽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어째 점점 대한민국은 중국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져만 가는지요,,

국제 정세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여기저기 휘둘리지는 않을는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받으면서 내부적으로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런 방식은 내실을 강화할 수도 없고 오히려 나약해지는 길은 아닌가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