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중위값은 9억! 실수요자 지원기준은 6억?

안녕하세요,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로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9억 3000만 원에 육박할 만큼 치솟아버렸지만 

실수요자 지원대상 기준은 여전히 6억 원에 고정되어 있어 

현실과 괴리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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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고 강하게 겁을 주고, 

정부가 1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세 부담을 낮추는 대상으로

시세 5억~6억 이하 주택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미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저렇게 올라버렸는데 말입니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현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매매가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33만 5828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6.9%에 해당하는 수치로,

12·16 부동산 대책 직후인 지난해 12월 기준 43만 4312가구(35%)보다 

10만 가구 가까이 줄어들었고, 8.1% 내려간 수치입니다. 

3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2.8%,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24.1%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반하여 정부의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각종 지원책 기준은 6억 원에 갇혀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주가 서울과 같은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씩 더 받으려면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7·10 대책으로 수혜 계층을 기존보다 늘렸으나, 

대상자의 소득기준만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을 뿐 

주택 가격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부분에서는 더 심합니다. 

전액 감면은 주택 가격이 1억 5000만 원 이하,

50% 감면은 1억 5000만~3억 원(수도권 4억 원) 일 때만 가능합니다. 

장기 저금리 정책대출로 신혼부부가 많이 찾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도

각각 시가 6억, 5억 원 이하 주택 구입 때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은 당초 9억 원 이하였던 기준이 2017년 6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 중 그나마 대상 주택 기준이 매매가 9억 원 이하인 적격대출은

한도 부족 탓에 실제로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요 은행 중 정부의 적격대출을 판매 중인 곳은

우리, NH농협, SC제일은행 등 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격대출은 연 2~3%대 낮은 금리를 최장 10년, 최고 30년까지 고정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고정금리 대출이 대부분 혼합형으로 

최초 5년만 금리가 고정되고 이후 변동 금리로 바뀌는 것과 비교됩니다. 

특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유일하게 소득기준이 없기에 

젊은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한도를 받아 판매하는데, 

이 한도가 워낙에 낮은 탓에 많은 은행들이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관계자는 배정받는 금액 자체가 많지 않아 올해는 아예 판매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은행의 관계자도 분기별로 한도를 신청하는데 1분기에 판매가 몰렸더니

2·3분기에는 아예 안 나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적격대출 한도는 실제로 매년 감소세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적격대출 공급 한도는 2018년 11조 원에서 올해는 9조 원까지 낮아졌습니다. 

당시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적격대출 규모를 매년 1조 원씩 축소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데 맞춰

각종 지원책과 규제 기준도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북 주요 단지 아파트(전용 59㎡) 가격이 15억 원에 육박하며 

입주시점에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제기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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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많은 곳은 배 이상 상승했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젊은 실수요자를 위해서라도 

달라진 상황에 맞춰 기준 가격을 올려서 재정립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특히나 변동이 잦은 부동산에서는 

현실을 그 즉시 적용하여 수정하는, 유동성 있는 정책이 최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