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 먹튀 논란

안녕하세요,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세종시.

덕분에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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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 시세 차익 실현 후 표정 관리 [행정수도 이전/세종시 아파트값 급등]

이렇게 세종시에 특별공급을 받은 후, 

일명 '먹튀'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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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에 살면서 정부 세종청사로 매일 출퇴근하는 한 공무원이 

세종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했다가 맹공격을 받았습니다. 

세종 신도시에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았던 2 주택자로서 

세종 집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얼마인지 물었을 뿐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긴다고 해서 아파트를 특별 공급해줬더니 

오지는 않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통근버스로 매일 서울과 세종을 오가다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니까 팔아서 차익 실현을 하는 먹튀 공무원이라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종 신도시에 공급된 아파트 10만여 호 가운데 절반인

5만여 호가 중앙부처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 배정되었습니다. 

세종 이전 1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수십 대의 통근버스는 

서울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을 세종으로 실어 나르고, 

출퇴근길 청사 앞 임시 고속버스터미널과 KTX역은 공무원들로 붐빕니다.

 

비교적으로 젊은 공무원들이야 세종에서 실거주하고 있으니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4급 이상의 관료 상당수는 서울에서 세종간 왕복 3시간이 넘는 통근에 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학교 문제, 배우자의 직장 문제가 얽혀 있어 그렇다고 이해하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살지도 않을 세종에 특별공급은 왜 받았냐는 질문에는 그들도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세종에 실거주하는 공무원 중 일부도 비난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커플 중 일부는 특별공급 아파트를 각각 얻으려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결국 2채의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고 5년이 흐른 뒤 일반분양까지 당첨이 되어 

3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세종지역 아파트 급등으로 남기는 차익만 10억~15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니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 관가 공무원들의 최고 재테크 수단은 단연, 이 특별공급 아파트입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운 좋은 특수 경험이 아닌, 일반화된 특혜가 되어버렸으니 

비난이 빗발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키맨'인 공직자들이 무주택자의 설움을 공감하지 못한 채 

인터넷에 절세 상담을 하고 있으니 집값 폭등의 가해자로서 가한 막말로 느꼈을 겁니다. 

오죽하면 청와대 게시판에는 

세종 공무원 특별공급 양도차익 전액 국고 환수를 요청하는 청원까지 등장했을까요. 

 

물론 이런 비난이 모든 세종 실거주 공무원들에게로 확장되어선 곤란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하던 세종 이전 초기에 청사 건물 하나 달랑 있던 허허벌판에서 

수년간 고생하면서 헌신한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발전된 세종시가 되었죠. 

어떤 공무원은, 7년 전 가족들과 다 같이 세종으로 온다고 서울 집을 팔았더니 

그 새 서울 집이 10억 원 가까이 올랐고, 억울해서 잠도 안 온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3억 원대에 분양했던 세종신도시의 아파트(전용 85㎡)는 불과 4~5년 만에 

3배가량 뛰면서 8억~9억 원 수준이 되어버렸고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금강 조망이 있거나 BRT 가까운 일부 인기 지역은 11억~12억 원에 매매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최근 정가에서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불붙자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몇천만 원 더 올랐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죠.

서울 집을 포기하고 내려온 공무원들의 억울한 심정이 조금은 누그러졌을지는 몰라도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지고 있는 무주택자들에게는 설움만 점점 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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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정부. 

그런데 정작 정책을 수행해야 할 관료들이 

아파트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 정책에 불만만 쌓일 수밖에요. 

세종시 아파트를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던지,, 

가뜩이나 부동산에 갈수록 민감해지는 국민들은 

분노 게이지만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