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전월세 보증금 미가입? 그럼 감옥으로 고고씽~ [8월 18일부 시행/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18일) 주택 임대 사업자는 물론 

그 사업자의 집에 세를 들어가는 사람도

무조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돈을 내고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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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또는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HUG의 아파트 보증금 보험 기준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0.099~0.438%로 책정되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인 5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년간 총 보험료는 99만~438만 원입니다.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 사업자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임대주택 부채(담보 대출 등)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단독 주택 보험료는 아파트의 1.3배입니다. 

 

보험료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3대 1로 나눠서 부담하도록 법은 규정합니다. 

신규 등록 주택인 경우 18일부터 즉시 적용되고, 

기존 등록 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신규 계약 체결부터 적용됩니다. 

위반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입니다. 

세입자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후 주택 임대 사업 등록을 장려해왔습니다. 

3월 말 기준 전국 주택 임대 사업자 51만 1000명, 

등록 임대주택 156만 9000채가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서울에서는 사업자 18만 5000명, 주택 50만 4000채가 대상입니다. 

서울 시내 총 주택 368만 2000채의 13.7%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이 보증보험 제도에 대해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불만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연희동에서 30평대 아파트에 4억 5000만 원을 내고 전세를 살고 있는 한 시민은, 

2년 사는데 보험료로 100만 원을 내라고 하는 게 황당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임대인들의 반발은 더 거셉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의 해당 보도자료 댓글에는 

'나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타인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라는 게 무슨 논리냐'

'사실상 세금 강탈이다'

'차량을 빌리면 빌린 사람이 보험료를 내지 차주가 보험료를 내느냐'

등의 부정적인 댓글이 주로 달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급감한 전세 매물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대신 월세로 바꾸면 보험료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전세 5억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로 전환할 경우, 

집주인이 내야 할 최대 보증보험료는 328만 5000원에서 

65만 7000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보증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공기업인 HUG가 과점한

임대 보증 상품 가입을 의무화해 이익을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HUG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보증료율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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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임대인들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집주인도 상당수가 보험료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고,,

물론 이런 저런 방법으로 전세를 없애서 

온 국민이 월세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긴 합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 딸내미는 대답하기 귀찮거나, 뭔가 그냥 기분이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똥!~"

아직 네살밖에 되지 않아서 똥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죠. 

저도 똑같이 대답해주고 싶네요. 

똥!~

과연, 이게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으로 올바를까요? 

그냥 세금 더 걷어야 하는 목적에서 올바르다고 본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면 그냥 감옥에 보내겠다.

뭐 이렇게 속시원하게 발언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