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24 임대차 3법 시행, 전셋값 오를 거 정말 몰랐을까? 안녕하세요, 정부가 8.4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하면서 가뜩이나 어지럽던 수도권과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같은 날짜에 조용히 임대차 3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여파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 끊임없이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이 치솟고, 코로나로 가뜩이나 경제 위기에다가 생계 걱정을 해야 하는 국민들이 늘어가는 데다가 폭우로 집이 무너지고,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임대인과 세입자들 간 분란은 심해지고,, 그야말로 엉망이어도 이렇게 엉망일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임대차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되면서 전국의 전셋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아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이 전세매물 감소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죠. 법 시행 .. 2020. 8. 7. 임대차 3법, 이건 꼭 알고 가세요 [각종 변동 내용 및 갱신 수용/거절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 시행되는 임대차 3 법에 대해 함께 공부해볼까 합니다. 역시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설왕설래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만,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세입자 입장에서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겠죠? 7월 31일, 즉 어제부터 임대차 3 법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세입자는 전세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증액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의 5%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이 전세인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행사하게 되면 월세 전환이 불가합니다. 단, 임차인이 수용하면 가능하며 이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무분별한 전환을 막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 2020. 8. 1. 임대차 3법 앞두고 더 치솟는 전셋값 [품귀현상/계약갱신청구권/전셋값 차등화] 안녕하세요,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가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고 있는 현상인데요,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지금 전셋집에 눌러앉으려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물건은 더 귀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 임대차 3법의 내용이 뭡니까,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뜻하며 철저하게 세입자를 보호하되 집주인들도 실거주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죠. 다만 집주인들이 거짓 사유를 통.. 2020. 7. 29. 끝없이 치솟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매물 부족/월세 전환/임대차 보호 3법] 안녕하세요, 전월세 상한제 등 전세 시장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임대차 보호 3 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끝을 모르고 상승 중입니다. 전세 매물의 부족으로 반전세와 월세 가격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송파구 잠실 리센츠(전용 84㎡)의 경우에는이달 초와 비교해서 아파트 전셋값이 1억 원 넘게 뛰었죠.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보호 3 법의 국회 통과를 앞둔 데다가 재건축 2년 거주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반전세와 월세까지 귀해지고 있습니다. ********** 서울의 전세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정부 규제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전세 가격 급등과 물량 부족을 가져오고 .. 2020. 7. 23.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