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24 서민들 혼란에 빠트린 임대차법, 어떻게 개정하게 될까? 안녕하세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주택 임대 시장 안정을 위해 문 정부에 도입한 임대차 3 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 후 전월세 값 상승, 전세보증금 이중 가격 형성 등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며 임대차 시장이 왜곡되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집값 상승의 여파로 부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 가격을 높이는 등 전세의 월세화, 조세 전가 등의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임대차 3 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기존 2년의 임차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증액의 상한선을.. 2022. 3. 22. 임대차3법 부작용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3 법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임대차 3 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죠. 입법 취지와 달리 '전세대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종부세 등 보유세 급증으로 '월세 비중'까지 높아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유세 인상이 주택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가격 급등과 전세물량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 미만의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적이었던 서울의 전세 가격은 2020년 들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최근 2년간 23.8%나 급증했습니다. 또한 월세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는.. 2022. 3. 16. 집값 잡겠다는 무더기 정책은 세입자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애초 시장의 전망과는 다르게 더 빠르고 그 폭도 더 높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기준 금리를 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더 매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통화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 또한 계속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말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은 6.4%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의 현장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4대 시중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예상보다 높게 조정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입니다. 시장에서는 최대 6%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2021년 6월 말 최고치인 4.05%와 비교하면 2% 포인트를 훌쩍 넘어선 수치입니다.. 2022. 1. 29. 임대료 5%만 올리면 2년 실거주 요건 중 1년 빼준다? 안녕하세요, 1가구 1 주택자인 임대인이 내년 말까지 임대료를 기존의 5% 내로 올려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해당 주택에 1년만 살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임차인은 내년에 한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 법 도입으로 전세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므로 이것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전월세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은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1년으로 완화해 주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주택을 1년 6개월 .. 2021. 12. 24. 전셋값 더 오르고 월세 전환도 급등 전망 안녕하세요, 점점 올라가는 집값, 가중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 가속화되는 전/월셋값 상승. 안타깝게도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기에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가 임차인들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전세의 월세화 전환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 있으면 세금 많이 내는 게 당연한 거라고, 쌤통이다 라고 댓글도 달고, 집 있는 사람을 투기꾼처럼 몰아가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의 전셋값과 월셋값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면 어떤 생각과 말을 할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집주인 욕을 하겠죠? 이게 집주인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내년에는 부동산 전세시장 불안정화가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이 불 보듯 뻔한 일이 되었습니다... 2021. 11. 28.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