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부작용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3 법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임대차 3 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죠.

입법 취지와 달리 '전세대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종부세 등 보유세 급증으로 '월세 비중'까지 높아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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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보유세 인상이 주택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가격 급등과 전세물량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 미만의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적이었던 서울의 전세 가격은 

2020년 들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최근 2년간 23.8%나 급증했습니다.

 

 

또한 월세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는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며 서울 지역 월세 비중도

2년간 1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임대차시장 불안의 요인으로 

주택 가격 급등과 임대차 3 법 시행,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 등을 지목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보유세율뿐만 아니라 보유세율의 대리변수로 볼 수 있는 

'보유세 관련 뉴스 건수'나 '증여 중 공동명의 비율'을 통한

추가적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임대료 부담이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분석 대상을 종부세 관련 변수로 한정했으나,

실제로는 공시 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부담도 크게 늘었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에 따른 임대차 시장 영향이 

실제로는 더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조하는 동시에

주택 보유 수익률을 낮춰 주택수요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이었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가격은 오히려 더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죠.

 

그 결과 주택매매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영끌, 빚투 현상이 확산되고  

임대차시장에는 '20억 전세 시대' 개막과 함께

월세 가속화 등 임대료 부담이 커졌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역시

전세시장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 구매 포기 가구 증가가 

전세 수요의 확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임대차 3 법 시행 2년째를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세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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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 달성을 위해 

임대차시장을 포함한 주택시장의 혼란과 왜곡을 유발하는 

보유세 강화 정책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시장 균형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수요 억제 정책은

그동안 예외 없이 실패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