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거지와 적폐세력, 국민들에 씌운 부동산 프레임

안녕하세요,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치열했죠.

0.73% 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결정된 것에 대하여

다양한 분석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중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 중 하나로는

바로 부동산 문제가 꼽힙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유주택자, 무주택자, 임대인, 임차인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현재 문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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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61.59% 상승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37.59%의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KB국민은행이 집값 조사를 시작한 1986년 이후

역대 정부 중 노태우 정부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입니다.

 

중위 주택 가격은 서울 아파트의 경우

2017년 5월 6억 635만 원에서 

현재 10억 8775만 원으로 

4억 814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직전 박근혜 정부에서 4억 6545만 원에서 

5억 9916만 원으로 1억 3371만 원 뛰었던 것과 대비됩니다.

 

집값이 올라 자산가치가 상승했음에도 

유주택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 가격은 전년 대비 19.9%나 올랐고,

강남은 물론 강북 지역에서도

새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 1 주택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실현되지 않은 시세 차익에 대해 

1 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상황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투기꾼의 프레임을 씌웠고,

적폐 세력 취급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보료도 급등했습니다.

 

일명 '부동산 내로남불'은 

불같은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안 통과 직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의 임대료를 9%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새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자기 소유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

올려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한 채 빼고 다 팔아라'라고 했지만,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청와대 참모 12명이 총 25채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집을 팔기보다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직보다 집이냐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무주택자, 임차인은 분노를 넘어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 급등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서울 주택 평균 전셋값은 28.88% 상승했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 요인으로 공인중개사 35%가

'임대차법 적용 이후 전세물량 감소'를 꼽았으며,

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와

신규 입주물량 감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56만 7366명이

서울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보유세 인상이 주택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 등 보유세율이 1.32% p 오르면 

월세 비중이 5% 정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난 세 부담을 월세 수익으로 보전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며

월세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월세 시장 구조가 변한다는 해석입니다.

 

서울에 남은 무주택들은 폭등한 월세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난 1월 기준 서울의 평균 월세는 125만 원입니다.

 

대출규제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꿈'마저 

원천 봉쇄했습니다.

현금부자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로또에 버금간다는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대출 규제조치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필두로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투기와의 전쟁을 앞세워 수요 억제에만 집중하며 

규제를 남발하고 공급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현실적 진단에 따른 것입니다.

 

임기 5년간 총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이 가운데 130만~150만 호는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공급합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의 장기적 폐지를 포함한

세제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임대차 3 법도 개정, 보완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만 다수의 정책들은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거대 야당의 협조와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세제 개편, 임대차 3 법 등은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실현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규제 완화 등

민주당과 공통공약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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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 몰라도 정치적인 색깔을 걷어내고라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이번 정권과

민주당을 칭찬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내로남불 정책과 계속된 말 바꾸기에

질려버린 국민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죠.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상황이

비단 코로나 때문이었을까요?

상위층은 오히려 더 잘 살게 되었고,

하위층은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살만하게 되었고,

중위층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28번이나 하는 사람은 없죠.

실수가 아니라 그저 정책의 아집이었던 것을

이제는 모두가 인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