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대출 규제 3종 완화 정책 시행할 듯

안녕하세요,

 

새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가계부채 총량 등 대출규제 3종 세트를 

제한적으로 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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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이 공약 중 하나인 LTV를 비롯해 

대출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인수위 업무 설정 과정에 세부안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새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LTV, DSR, 가계부채 총량제 등의 대출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큰 데다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을 감안해 전체 대출규제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부분적 대출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힐 것이란 전언입니다.

 

이 같은 새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대책은 

현 정부의 대출규제 대책과는 반대 방향인데

금융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먼저 풀 대출규제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LTV를 80%까지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은 구매자에게도 최대 70% 가치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적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 대출규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는 40%까지,

9억 원 초과는 20%까지만 담보 가치를 인정해줍니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DSR규제도 제한적으로 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DSR규제는 연소득에 따라 매월 갚을 수 있는 능력치를 산출,

대출 총액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담보인정비율 높일 경우 DSR비율 손질이 필수입니다.

현 정부는 올 1월부터 DSR 2단계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총 대출 2억 원 초과 차주에 대해 DSR 40%를 적용하고, 

신용대출 산정 만기도 7년으로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새 정부가 LTV와 DSR규제를 완화할 경우

종전 대출 총량규제도 자연스럽게 풀리거나

부분 적용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 정부가 규제완화 시기와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관건입니다.

일단 새 정부가 인수위 단계에서 추진 속도를 높일 경우

새 정부 출범 시기인 5월에 풀릴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업계에선 DSR 3단계 시행시기인 7월이 되기 전에 

규제 완화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출규제 완화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규제 대상을 전체로 확대할 경우

어렵게 잡은 가계대출 증가세와 부동산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수위에 참여하는 관계자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계속 얘기해온 것은 맞으나,

인수위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말을 전할 수 없는 단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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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나왔던 정책들은 

사실상 그야말로 '집 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였죠.

이제 조금씩 안정화를 찾아가면서

국민들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