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해결 못한 채 다음 정부의 몫으로,,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하였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20만 명가량 늘어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공무직에 대한 임금 논의가 현 정부 임기 한 달여를 앞두고

이제야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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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는 최근 공무직 임금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무직의 임금 처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근거가 될

이번 실태조사는 사무보조, 연구보조, 조리사, 사서 등

4개 직종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반기 내로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이며

임금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공무직의 임금 수준을

먼저 파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고,

60여 개 공무직 직종 중 전문 직종으로 분류된

4개 직종의 임금 수준을 먼저 파악하여 

전반적인 공무직의 임금 상황을

파악해 보려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공무직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착수되었다는 점입니다.

현 정부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무직이라 불리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규모를 

대폭 늘려 '일자리 창출'이라 자화자찬했습니다.

 

공무직이 2배가량 늘어나면서 

인건비 폭증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체계를 연공급이나 호봉제가 아닌

직종별 '동일가치 노동-동일임금'취지가 반영될 수 있게

설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는 차기 정부가 마무리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공무직 임금에 대한 논의가 다음 정부로 미뤄지면서,

이들에 대한 직무급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모두 대선 후보 시절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공약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간부문과는 달리 공공부문은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훨씬 크기에 

직무급 도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난관은 노동계의 반발입니다.

연공급을 선호하는 노동계는 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직무급 도입에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공무직의 연공급제 적용도

인건비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기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정규직과의 마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섣부르게 접근하다가 문재인 정부 초기

정규직 전환 갈등이 폭발했던 인천 국제공항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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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인하여

공무직이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이 그 어딘가에

애매한 위치의 근로자들을 양산하면서

또 다른 숙제를 키워낸 듯합니다.

 

직무급 도입을 획일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고,

노사가 자율로 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문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 건강보험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

인천공항의 카트, 세관, 출국 대기실, 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

법원에서 전산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 

그중에서 단 한 명도 정규직이 된 노동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정책에 대한 찬반 여론은 다양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그저 보이는 숫자에만 연연하여

더 많은 분쟁과 논란, 피해자들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닌지

이 정책의 겉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세세한 내막과 현실에서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