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나] 정부, 재산세 완화 추진한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올해분 재산세를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전략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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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는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안팎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급증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 선거 이후 첫 발표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올해 주택 공시 가격을

두 번의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 가격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기준으로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합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재산세는 법상 한도인 40%까지,

종부세는 60%까지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관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2020년 공시가 수준까지 낮추는 효과를 내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뿐만 아니라 

공시가 현실화율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와 관련해 1세대 1 주택자에 대해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해

세 부담 증가율을 50%로 묶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은 이미 당정이 추진 중인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보다는 효과가 약한 것입니다.

당정은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지난해의 100% 수준으로 묶거나,

올해 공시지가 대신 지난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등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기존 당정안을 중심으로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해

최종안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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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쳐온 지난 몇 년,,

이제는 시장에 그 자연스러운 효과를 맡겨볼 것인가요?

이것은 문 정부의 개편안일 뿐,이제 5월부터는 새로운 윤 정부의 개편안이 나오겠죠.

 

탈원전, 부동산 세금, 그리고 코로나 방역까지,,

많은 주요 정책들이 5년 전으로 회귀한다는 느낌,

그리고 5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한 것인가 라는 허망함.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바뀔 수 있는 정책들,

그리고 바꾸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인데.

너무 고집과 아집에만 사로잡혀 있던 정책들은 아니었을지,,

 

정책이라는 것의 중요함과 무서움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