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24 국책연구원마저 비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제발 각성하라 안녕하세요, 정부가 부동산 실정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징벌적 과세 수준의 규제 카드를 빼들었다는 분석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시장에 활기를 넣는 데 있어야지 억누르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뒤따랐습니다. 특히나 연구팀은 '퇴로 없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 저항만 부를 것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은 지적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된 협동 연구총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에 담겼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년여간 국토연구원과 주택금융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을 설계할 때 정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공공 부문부터 제대로 설계했어야 하는.. 2021. 9. 12. 주담대는 중단해도 월세는 무이자로? 월세살이 강요하는 정부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대출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커져만 갑니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금지되고 있는 반면, 청년층 월세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정책이 공개되면서 세대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전형적인 이번 정부의 '사회적 편 가르기 정책'으로 보이는 가운데,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매매·전세를 통제하고 월세살이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단은 NH농협은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정 기간은 8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전세대출 신규·재약정도 함께 중단됩니다.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SC제일은행과 우리은행도 일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하는 수순에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주담대·전세대출 .. 2021. 8. 30. 아파트는 일단 포기, 빌라로 옮겨붙는 2030세대의 매수 열기 안녕하세요, 최근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에게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단꿈'일 뿐입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조차 매매가가 7억 원이 넘어가는 현실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죠. 전세를 생각해도 전셋값이 그야말로 어마 무시하기에 빌라를 선택하는 신혼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수 열기가 비(非) 아파트로 옮겨 붙으면서 서울 지역 연립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도 1년 만에 11% 이상 급등했습니다. 특히 청약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2030 세대의 수요가 몰리면서 몇 개월 사이 1억 원 이상 오른 역세권 신축 빌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월간 주택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 연립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3억 322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1. 8. 24. [부동산 정책] 신뢰도 바닥, 나락으로 떨어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안녕하세요,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자면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 이 말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차례나 대책을 내놓고도 실효성과 현실성은 없고, 셀 수 없이 많은 부작용과 편 가르기만 양상 했을 뿐이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그야말로 바닥입니다. 2~3년 뒤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정부의 '공포 마케팅'에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최소 1~2년은 집값이 오른다고 해석할 정도죠. 오히려 고점인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조차 끝없는 집값 상승과 정책 신뢰 추락에 '정책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폐지 소식에 대해 한 세입자는 "차라리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2021. 7. 21. 세입자 내보내고 재입주하는 집주인 급격히 늘어나는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강북의 전셋값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이처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1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전세자금 반환 목적으로 실행된 신규 주담대 금액은 2조 4658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1조 5127억 원 대비 63% 늘어난 규모입니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발표된 영향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21일 기준 지난 2019년 7월 이후 10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전셋값은 6억 원을 돌파했.. 2021. 7. 12.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