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18 비강남 지역 종부세 대상 가구 폭증 [강서구는 350배 증가] 안녕하세요, 올해 서울 강서구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수가 2년 전과 비교하면 35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대문구, 구로구, 동작구 등 비 강남 지역에서도 수십 배씩 종부세 대상 가구 수가 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부와 여당이 초강력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법 개정, 공시 가격 현실화 등을 잇달아 추진했지만 역설적으로 집값은 더 뛰고 애초 종부세의 과세 취지와 무관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까지 증가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연도별 공시 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서 지난 2019년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수는 13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4613가구로 2년 사이 무려 350배가 증가했습니.. 2021. 5. 26. 베를린의 '월세 상한제' 정책 실패, 대한민국은? 안녕하세요,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밀어붙이며 모범 사례로 내세웠던 곳이 바로 독일의 베를린입니다. 지난해 당정은 베를린의 사례를 들며 새 임대차법 도입의 필요성을 수 차례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과도한 정부 개입 우려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듣지 않았죠. 정부의 관계자 말을 빌리자면, 정부 내부에서도 새 임대차법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당이 이번이 아니면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해 밀어붙였다고 하죠. ********** 정부가 모범 사례로 내세웠던 독일 베를린의 전월세 상한제, 과연 그 실상은 어떠했을까요? 독일에서조차 가격 상한제가 실패로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 임대차법이 도입된 지 7개월이 흐른 가운.. 2021. 3. 10.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로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했다 [거짓말 : 집값 양극화 심화] 안녕하세요, 우리 위대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코로나의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전체 가계소득이 모든 분위에서 늘었다고 언급하시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가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재정이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덧붙이셨죠. 지난 2월 16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 라고 국토부 변창흠 장관에게 명하셨습니다. 더는 국민들이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도 잊지 않으셨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 문 정부 출범 후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분양가 등 주요 부동산 지표를 살펴보면 서울 집값이 배로 뛴 지난 3년 반 동안, 부자들만 더 부자가.. 2021. 3. 1. 미친 전셋값에 어쩔 수 없이 반전세 선택하는 국민들 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좀처럼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 부담이 큰 반전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에 전셋값이 역대 최고로 치솟는 등 전세난이 가중됨에 따라 세입자들이 갈수록 힘든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5989건으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 1만 3433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5989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2월 기준으로 가장 저조합니다. 2017년 12월 거래량은 9504건이었고 2018년 1만 778건, 2019년 1만 3782건 등 전세 거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작년에는 정부가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 2021. 1. 14. 집값 급등의 주범은 부동산 대책! 저금리 때문 아니다. [통계는 말해준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집값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치솟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고, 정부는 시세에 맞춰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것이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세금이 몇 배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의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핀셋 규제 등이라고 모든 국민은 알고 있으나 정부는 계속해서 규제 때문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은 그야말로 '불장'이었습니다. 정부가 역대급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여당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밀어붙였는데도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그 배경으로 줄곧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을 지목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통계를 분석해보면 정부의.. 2021. 1. 9.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