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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18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인데 전셋값이 몇억씩 차이가 나는 이유 안녕하세요, 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 시장에 이중 가격이 보편화한 데 이어 '삼중 가격'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은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상승률이 5%로 제한된 경우이고, 가장 높은 가격은 급등한 시세를 오롯이 반영한 신규 계약입니다. 그 중간 지점에 집주인과 임차인의 '딜'로 인하여 삼중 가격이 생긴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 전세 매물은 총 5건이 거래되었습니다. 2건은 5억 5650만 원과 5억 7750만 원으로 5억 원대, 2건은 10억 원과 10억 5000만 원에 거래되었고 1건은 중간 가격인 7억 3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5억 원대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2021. 8. 19.
[임대차법 1년 후] 서울 아파트 월세 28%에서 35%로 증가했다 안녕하세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임대차 2 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전세 가격도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준월세/준전세 포함)는 전체 임대차 거래(17만 6,163건)중 34.9%(6만 1,403건)를 차지했습니다. 직전 1년간(28.1%)과 비교하면 6.8%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월세 낀 거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금천구는 법 시행 전 월세 비중이 22.2%에 불과했지만 시행 후 54.7%로 32.5% 포인트 급증했습니다. 강동구는 같은 기간 25.. 2021. 8. 7.
집값 상승은 투기꾼 탓이 아니라 정책의 실패 탓이다. 안녕하세요, 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세제 강화 등으로 한동안 잠잠해 보였던 부동산 투자 수요가 날씨만큼이나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고강도 대출규제와 함께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보유, 양도 전 과정에 과세를 강화하면서 투자 수요는 뚝 떨어졌다는 관측이 많았었지만, 실상 올해 들어 서울 등 수도권에 외지인 거래와 '갭 투자'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임대차법 개정 등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 정책의 후폭풍으로 전셋값과 지방 집값이 급등하게 되었고, 이것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최근의 가격 오름세는 주택 실물의 수급 요인, 기대이익을 .. 2021. 7. 30.
임대차법 효과로 주거 안정성 높아졌다? 말이 말 같아야 말로 듣지. 안녕하세요, 지난 7월 말 시행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으로 인해 거래 가능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세대란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율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일시적으로 기존 세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 측면만 부각한 것이죠. 전셋값 급등을 못 이기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난민이 속출하는데 임대차법이 효과 있다는 자화자찬식 분석은 그야말로 '아전인수'식 해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100대 아파트 표본조사를 토대로 임대차법 개정의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전 1년간 57.2%였던 계약 갱신율이 시행 후 지난 5월까지 평균 77.7%로 높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동, 서대문, 서초, 은평 등의 .. 2021. 7. 26.
[임대차시장] 강북 전세 10억 시대,,겹규제로 꼬일대로 꼬여간다 안녕하세요, 새 임대차 보호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의 불안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중간 가격이 통상 중저가 단지의 기준으로 인식되는 6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강남권에서는 초고가 전세가 전셋값 천정을 높이고, 노원/도봉/관악/금천구 등 중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도 전셋값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겹규제'로 인하여 시장이 꼬일 대로 꼬이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은 6억 1967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위 가격은 전셋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전세 중위가격은 지난 2016년 10월.. 2021.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