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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18

전세거래 늘어나고 매매 시장은 안정세 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曰] 안녕하세요,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거짓말하는 게 더 나쁘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블로거들을 위해 이슈거리를 계속 주는 것인지, 뉴스만 보면 아주 재밌고 열불 나는 일들 투성이인 요즘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다수가, 이렇게 부동산 지식이 빠삭했던 시기가 있을까요? 이렇게 부동산이며 주식에 관심이 집중되던 시기가 있었을까요?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에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 의회에서 "전세 거래 실규모가 늘고 매매 시장은 안정세"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부총리 본인이 이번 임대차법 개정으로 매매와 전세 계약에 모두 얽힌 당사자로 아직 거주지를 정하지 못한 데다가, 각종 지표가 부총리의 시장 인식과 반대의 숫자를 내놓고 있어 .. 2020. 10. 21.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구매 시, 세입자가 이미 있다면? [전세 낀 집 구매/텔레파시 보내라]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법 덕분에 세입자와 임대인간의 갈등은 커져만 가는데요, 이런 와중에 또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속출하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에서 세입자의 입장만 옹호하는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했을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세입자에 양보하고 2년간은 다른 전셋집에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김 장관은 현재 집주인이 아닌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셋집을 매수하고서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새 임대.. 2020. 9. 16.
임대차 3법 시행, 전셋값 오를 거 정말 몰랐을까? 안녕하세요, 정부가 8.4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하면서 가뜩이나 어지럽던 수도권과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같은 날짜에 조용히 임대차 3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여파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 끊임없이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이 치솟고, 코로나로 가뜩이나 경제 위기에다가 생계 걱정을 해야 하는 국민들이 늘어가는 데다가 폭우로 집이 무너지고,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임대인과 세입자들 간 분란은 심해지고,, 그야말로 엉망이어도 이렇게 엉망일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임대차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되면서 전국의 전셋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아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이 전세매물 감소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죠. 법 시행 .. 2020.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