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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23

23번째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인가? [8.4 공급대책]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도 여지없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네요. 이번에는 이른바 '8.4 공급대책'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13만 2000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는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수도권 재건축 용적률 상향/유휴부지 및 국가시설 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도심 공실 상가 및 오피스 활용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기관 참여와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서울시 준주거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상향하고, 서울 아파트 35층 층수 제한도 완화해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 2020. 8. 5.
월세, 전세 뭐가 나은가? [월세가 낫다/윤준병님/더불어민주당/임대차 정책] 안녕하세요, 참으로 답답한 말들만 쏟아내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윤준병 의원께서 불난 집에 제대로 부채질을 하고 계시죠. 월세가 전세보다 낫다? 현재 민주당과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대로 반영해주는 말이며, 역시나 그들은 의도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해주는군요. ********** 전세금을 100% 자기 자본으로 하는 세입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은행 대출을 낀 것이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게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 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글이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참으로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시중 금리가 워낙에 낮아 보증금을 마련할.. 2020. 8. 4.
개천에 사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굿바이~ [개천론/집값 안정화/서민] 안녕하세요, 정부가 계속해서 대책으로 내놓고 개정하는 부동산 관련 법 덕분에 많은 국민들은 끊임없이 혼란에 빠져들고 이게 맞다, 틀리다 라고 편이 나눠지고,, 어느 카드 회사에서 연회비가 엄청 비싼 신상 카드를 만들었다고 봅시다. 뭔데 이렇게 비싸? 혜택이 그렇다고 좋지도 않은데? 라면서 욕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근데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다 만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만들 수 있는 사람이나 만들고,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말아~ 애초에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겠죠? **********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시고 읽어보셨겠지만, 삼호어묵이라는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저 아이디가 삼호어묵인 분께서 게시하시는 글들이 요즘 핫합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아니.. 2020. 8. 2.
역대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 비교 [공급 확대/규제 완화/시장 안정화] 안녕하세요,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여간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은 여전히 잡지 못했고 오히려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처방한 약이 집값 상승의 악 효과로 나타나면서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얼마나 최악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상황이 되면서 국민들은 역대 정부들의 정책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 정부들의 부동산 대책을 봤을 때, 주택 공급을 늘리고 각종 규제를 완화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죠. **********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4%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13% 하락했다고 합니다. 강남 그린벨트를 풀어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린.. 2020. 7. 30.
다주택자에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초강력 폭탄 투하! 안녕하세요, 갈수록 태산일까요, 종부세 인상에 양도세 인상까지 한다는 것은 갖는 것도 어렵고 파는 것도 어렵다는 건데요. 갖지 말라고 해서 팔으려고 해도 손해 보면서 누가 팔겠습니까, 증여해버리고 말지,, 수요가 많은데 물건이 부족하면 물건값은 상승한다는 쉬운 공식인데 말입니다. ********** 정부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립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라면 실거주 이외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 마련은 지원합니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합니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양한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 2020.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