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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23

집값 급등의 주범은 부동산 대책! 저금리 때문 아니다. [통계는 말해준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집값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치솟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고, 정부는 시세에 맞춰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것이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세금이 몇 배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의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핀셋 규제 등이라고 모든 국민은 알고 있으나 정부는 계속해서 규제 때문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은 그야말로 '불장'이었습니다. 정부가 역대급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여당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밀어붙였는데도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그 배경으로 줄곧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을 지목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통계를 분석해보면 정부의.. 2021. 1. 9.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구매 시, 세입자가 이미 있다면? [전세 낀 집 구매/텔레파시 보내라]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법 덕분에 세입자와 임대인간의 갈등은 커져만 가는데요, 이런 와중에 또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속출하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에서 세입자의 입장만 옹호하는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했을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세입자에 양보하고 2년간은 다른 전셋집에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김 장관은 현재 집주인이 아닌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셋집을 매수하고서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새 임대.. 2020. 9. 16.
멈추지 않는 전셋값 상승세에 전세대출 고공행진 [초저금리 시대/부동산 대책 역풍] 안녕하세요,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 최근 한 달 동안 1조 5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만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시행된 임대차 3 법과 가을 이사철 등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은행들의 전세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전세대출 잔액은 96조 1543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1조 4247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나은행의 8월 전세대출 잔액이 오는 10일 집계가 돼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고 가.. 2020. 9. 7.
똘똘한 한 채를 지켜라, 서울 아파트는 신고가 기록 중 [여전한 상승세] 안녕하세요, 6.17 부동산 대책부터 7.10 대책, 8.4 공급대책까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서울 주택시장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오히려 강남 등 인기지역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일에 서초구 서초동의 '서초래미안' 전용면적 127㎡이 22억 5000만 원에 손바뀜 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면적 기준으로 작년 10월 19억 5000만 원 대비 3억 원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송파구 풍납동 '송파 현대 힐스테이트' 전용 59㎡가 직전 최고가인 7억 3000만 원보다 2억 90.. 2020. 8. 20.
광화문 집회, 코로나의 두려움도 이겨낸 대단함과 이면의 아쉬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없고, 마치 주식 그래프와 같이 코로나는 확산되었다가 잠시 소강상태였다가, 다시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인간의 길고 긴 싸움이 되리라고는 예상했지만 전혀 새로운 바이러스를 정복하기란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반드시 승리할 테고, 어느 미래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저 감기와도 같은 존재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감염의 위험과 두려움조차도 분노한 민심에게는 큰 턱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에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은 감염의 두려움도 이겨낸 채 열심히 그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언젠가부터는 뉴스도, 각종 매체도, 언론도 까딱 정신을 놓치면 호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 202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