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20 [종부세 기준 11억원] '상위 2% 개정안 폐기', 부부 공동명의는? 안녕하세요, 1가구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일괄 상향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 가격 상위 2% 부과 안은 전격 폐지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1 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 원을 더하게 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 원이 됩니다. 다만 1인당 6억 원씩(합산 12억 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여야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1 주택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2021. 8. 20.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렇게 뜯어가고 저렇게 뜯어가고 안녕하세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들어보셨죠? 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이득을 보게 되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에 반대하는 서울 재건축 조합들이 집단행동까지도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 삼익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5일 서울 내 재건축 조합·추진위 80곳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연대' 참여 의사를 묻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재초환 대응만을 위한 특수 목적의 조직입니다. 방배 삼익 조합은 서신에서 자체적으로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법의 폐지 또는 시행 유예를 호소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지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합 간 연대가 절실하.. 2021. 7. 7.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과연 1주택자도 세금 폭탄 맞을까? 안녕하세요,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 급등으로 불붙은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시 가격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죠. 이에 국토교통부는 난감한 기색입니다. 올해 공시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9.05% 상승했지만 이 중 아파트 시세 급등으로 인한 영향은 17% 포인트에 달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공시 가격 급등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물론 다주택자겠죠. 하지만 서울 강남과 같은 초고가 아파트 1 주택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저가 1 주택자 역시 큰 세 부담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공시 가격이란, 정부에서 매년 산정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평소 .. 2021. 5. 21.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세금 부담 덜어줄 순 없을까? 안녕하세요, 집값 상승, 공시 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으로 올해 부동산 세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세금 계산 시 할인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각종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추진될 올 6월 이후 시장 추이를 지켜본 뒤에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세금 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세금 계산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하는데 공시 가격을 100% 반영하지 않고, 관련 비율을 곱하여 세금 부담을 다소 덜어줍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납세자 편의를 고려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기준 공.. 2021. 3. 31.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는 매년 4.4조 더 걷는다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전용 79㎡)의 올해 보유세는 137만 원입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며 공시가 현실화율을 매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값은 거의 변하지 않더라도 공시 가격이 올해 수준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오는 2022년에는 178만 원, 2024년에는 437만 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보유세 부담이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것입니다. ********** 2021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역대급으로 오르면서 세금만 뜯어간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해마다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과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2021~2030년) 보유세 세수 증가분을 .. 2021. 3. 2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