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19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과연 1주택자도 세금 폭탄 맞을까? 안녕하세요,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 급등으로 불붙은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시 가격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죠. 이에 국토교통부는 난감한 기색입니다. 올해 공시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9.05% 상승했지만 이 중 아파트 시세 급등으로 인한 영향은 17% 포인트에 달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공시 가격 급등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물론 다주택자겠죠. 하지만 서울 강남과 같은 초고가 아파트 1 주택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저가 1 주택자 역시 큰 세 부담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공시 가격이란, 정부에서 매년 산정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평소 .. 2021. 5. 21. 커지는 조세저항,,강북권 중소형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 안녕하세요, 서울의 20평대 아파트는 과연 중산층에게는 분수에 넘치는 걸까요? 강북 지역 아파트에 10년 넘게 거주 중이라는 50대분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죠. 주택 공시 가격 급등으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자 곳곳에서 조세부담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정부는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올해에는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특례 세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시 가격 인상 로드맵을 고려하면 눈앞의 조세저항을 피하려는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중소형 아파트 대표 격인 전용 59㎡도 일부 단지는 종부세를 내야 할 정도로 공시 가격이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이들 지역에 이른바 영끌 대출로 내 집을 마련한 3.. 2021. 4. 8. 시세보다 높은 공시가 상승률, 증세 증세 증세,,, [거세지는 반발] 안녕하세요,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항의성 의견을 내놓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19.1%로 급등한 만큼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의신청 건수는 약 3만 7000건이었습니다. ********** 송파구청 관계자는, 고가의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집단 의견 접수가 이뤄졌던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시세 9억~12억 원대의 소단지 아파트에서도 집단 반발 움직임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문정동의 나 홀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모(51세)씨는 입주민 단체 카톡방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참여했다며 올해 공시 가격이 갑자기 30.. 2021. 4. 6.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세금 부담 덜어줄 순 없을까? 안녕하세요, 집값 상승, 공시 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으로 올해 부동산 세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세금 계산 시 할인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각종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추진될 올 6월 이후 시장 추이를 지켜본 뒤에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세금 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세금 계산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하는데 공시 가격을 100% 반영하지 않고, 관련 비율을 곱하여 세금 부담을 다소 덜어줍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납세자 편의를 고려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기준 공.. 2021. 3. 31.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폭탄 맞다! 안녕하세요, 지난 16일부터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에 대한 일반인의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아파트 두 채를 각자 소유한 부부와 공동 소유한 부부간 희비가 엇갈리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을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를 계산해보면, 해당 주택을 부부가 각자 소유한 것보다 공동 소유했을 때 세금이 3배가량 더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2채의 공시 가격 총액이 20억 원인 아파트를 부부가 각자 소유한 경우 종부세가 지난해 168만 원에서 올해 366만 원으로 118% 오르지만, 같은 주택을 부부가 각각 공동 소유한 경우 종부세가 지난해 233만 원에서 올해 952만 원으로 309%나 급등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 2021. 3. 2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