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19 표준지 공시지가 10.17% 인상, 진정 집값을 잡으려는 생각이 있나? 안녕하세요, 집값 하락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 제주 등 일부 지자체들이 인상폭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 가격을 확정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실거래가와 토지특성,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 및 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한 가격입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 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평균 10.17%, 7.34%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공개한 초안과 비교하면 표준지 공시지가 .. 2022. 1. 28.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 동결되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를 계획대로 추진하되 급격한 공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공시 가격을 그대로 내년 재산세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던 '공시 가격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통계지표인 공시 가격의 적정성 지속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공시 가격은 60여 개의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시 가격 현실화율 속도조절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2022년 공시 가격.. 2021. 12. 23.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매물은 증가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즌이 임박하면서 주택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매수세가 자취를 감춘 가운데 이달 하순부터 날아올 '종부세 고지서'에 해당 대상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종부세 부담에 다주택자들이 일부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가 하면, 이미 6월 1일로 과세 대상이 확정된 데다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기에 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 1 주택자들은 지난해와는 체감 수준이 다른 역대급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들 전망입니다. 공시 가격 15억 7천200만 원과 14억 5천800만 .. 2021. 11. 11.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가입하려고 해도 거절하면서 한 채당 벌금 2천만원 또는 징역 2년? 안녕하세요,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18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벌써부터 전세시장에서는 혼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 등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일단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임대사업자가 많다는 지적에 가입 문턱을 낮췄는데도 여전히 다세대·연립주택은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부채비율과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장기적으로 원룸과 빌라 등 비아파트의 전세난을 심화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주택 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 가격의 적용 상향 등을 통해.. 2021. 8. 23. 11억에 산 주택 23억에 팔 때 양도세는? [8억!?] 안녕하세요, 이런 사례를 함께 살펴보실까요? 서초구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던 A 씨는 해당 주택에서 5년간 거주하며 9개 주택을 임대해왔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을 위해 최근 해당 주택을 매도한 A 씨는 9974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2011년 11억 원에 산 주택을 23억 원에 매도한 것에 따른 것이었죠.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실제 양도세가 7억 9370만 원이라며 7억 원 가까운 세금을 추가 청구한 것은 물론, 과거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한 추징금도 부과해버렸습니다. 5년 전 다가구주택 옥상에 올린 옥탑방이 문제였죠. 세무서 담당자는 옥탑장 때문에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주택의 형태가 바뀌어 세금 부과 기준도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취등록세부터 양도세, 보유세까지 다주.. 2021. 6. 1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