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주택 공시가격 동결되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를

계획대로 추진하되 급격한 공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공시 가격을 그대로 내년 재산세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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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던

'공시 가격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통계지표인 공시 가격의 

적정성 지속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공시 가격은 60여 개의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시 가격 현실화율 속도조절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2022년 공시 가격 변동으로 인해

1 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겠다고 설명하며,

정부는 제도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꼼꼼히 검토,

보완 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올해 발표된 공시 가격을

내년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내년 3월 공시 가격 발표 시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지난해 공시 가격 적용도 배제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종의 탈출구도 조금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 19일 공시 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 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과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박 의장은 세부적인 보완장치와 관련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포함해 정부에 검토를 요청했다며

현실화율 상향은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 부분을 제외하고 재산세 등 공시 가격에 

상향에 의해 세금이 올라가는 부분은

다른 정책적 도구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말한 조정계수 조정도

검토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라며

조정계수가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시장가액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부분인데,

이를 포함해서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 가격의 비율입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에 세율을 곱하기 전 반영하는 일종의 할인율로

재산세, 종부세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초 정부는 이 비율을 현행 95%에서 

내년 100%로 상향해 할인을 없애려 했으나,

이번 당정으로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종부세 대상인 1세대 1 주택 14만 세대 중 

고령자인 6만 세대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 검토를 요청했으며,

내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 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고 박 의장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산세, 종부세가 다 상한선이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1세대 1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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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에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정확하게 나오고

적용되는 것은 7월이라며

재산세는 7월, 종부세는 10월 정도 적용이기에

그전까지 실수요자의 세금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증가하지 않도록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며

3월 중에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