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조세저항,,강북권 중소형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

안녕하세요,

 

서울의 20평대 아파트는 과연 중산층에게는 

분수에 넘치는 걸까요?

 

강북 지역 아파트에 10년 넘게 거주 중이라는 50대분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죠.

주택 공시 가격 급등으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자

곳곳에서 조세부담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정부는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올해에는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특례 세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시 가격 인상 로드맵을 고려하면 

눈앞의 조세저항을 피하려는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중소형 아파트 대표 격인 전용 59㎡도 일부 단지는 종부세를 내야 할 정도로

공시 가격이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이들 지역에 이른바 영끌 대출로 내 집을 마련한 

30~40대 1 주택자 외, 이런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시 가격 인상(평균 19.08%)으로 

마포, 용산, 성동 등 강북권에서 전용 59㎡짜리 중소형 주택도 

종부세 납부 대상인 9억 원을 넘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 자이(전용 59㎡/16층) 공시 가격은 지난해 8억 4000만 원에서 

9억 8300만 원으로 17% 올라 단독 명의자라면 올해 첫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2단지(전용 59㎡/13층)는 8억 원에서 9억 6290만 원으로,

종로구 평동 경희궁자이 3단지(전용 59㎡)는 8억 7800만 원에서 10억 4500만 원으로 

공시 가격이 전년대비 각각 20%, 19% 상승해 올해 첫 종부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용산, 서대문, 동대문 등 

도심과 가까운 위치에 역세권이나 신축 대단지 위주로 전용 59㎡가 

종부세 납부 기준인 공시 가격 9억 원을 넘어선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용 59㎡는 방 3개에 화장실 2개로 전용 84㎡와 구조는 비슷하나 

거실과 방 크기가 작아서 신혼부부를 비롯한 1~2인 가구에 특화된 상품입니다.

사치채로 보기 어려운 중소형 주택인데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재산세에 더해 종부세까지 물리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 거래된 서울 아파트 9만 3784건 중 

33.5%인 3만 1427건이 전용 59㎡가 포함된 41~60㎡ 유형이었습니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5㎡가 포함된 61~85㎡ 매매량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전체 매수자의 약 60%인 5만 7176명이 30~40대였습니다.

특히 성동구, 중구, 마포구 등 직주근접이 유리한 지역은 30대 매입 비중이 높았습니다.

 

올해 첫 공시가 9억 원을 넘은 주택은 종부세가 더해져

전년대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전용 59㎡)의 경우 지난해 222만 원의 재산세만 부과되었지만

올해는 25만 8548원의 종부세를 포함해 총 282만 1236원의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전년대비 세부담이 27%가량 늘어난 것이죠.

 

수억 원씩 대출을 받아 중소형 주택을 구입한 1 주택자들은 세부담 증가에 불만이 늘어납니다.

지난해 성동구 옥수동에 전용 59㎡ 아파트를 구매한 

40대 A 씨는 "원리금과 대출이자를 포함하면 한 달에 거의 200만 원을 내는데,

세금 내는 달에는 한 번에 내기에 부담이 클 것 같다"며

"당장 팔 생각도 없는데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무주택 세입자들의 고민도 커졌습니다.

보유세 증가분을 월세 인상으로 대응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져서입니다.

 

**********

 

보유세 증가분이 결국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예전부터 시장에서 작동되었던 원리입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세금을 높여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에 기반한 정책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 아닐까요?

 

멀쩡한 집값들 다 올리고, 그래서 세금 올리고,

그 돈으로 또 막 퍼주고,, 그걸로 표심을 잡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