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는 탈원전, 뒤에서는 원전 가동 늘린 정부 [전력구입비 증가]

안녕하세요,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2년 만에

한국전력이 발전회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며 지급한 전력구입비가

최대 9조 원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발전 단가가 싼 원전과 석탄발전 대신 

단가가 비싼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 구매를 늘린 영향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전이 수조 원의 적자를 내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정부는 2019년부터 다시 원전 발전 비중을 늘려 전력구입비를 낮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후 원전 발전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지난해에는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기 직전 수준인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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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국민의 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발전원별 전력구입비 현황'에 따르면

한전은 2016년 발전자회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면서

총 41조 717억 원의 전력구입비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전력구입비는 44조 5770억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8년에는 49조 9158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2년 새 8조 8441억 원이 폭증한 것이죠.

 

이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발전 효율이 높은 원전과 석탄발전의 가동률을 낮추고 

발전단가가 비싼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늘린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9년부터 원전 가동률을 다시 늘이는 정책으로 선회했습니다.

한전이 수조 원의 적자 늪에 빠진 상황에서 전력구입비가 50조 원을 넘어서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내부의 진단이 나온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해 석탄발전마저 줄이면서 

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원전 발전을 더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신고리 4호기가 가동을 시작하고 일부 원전이 정비를 거쳐 다시 정상 가동한 점도 

원전 발전 비중 증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한전이 구매한 원전 생산 전력량은 2018년 12만 6883GW까지 줄었지만

2019년 13만 8607GW, 2020년 15만 2312GW로 증가했습니다.

한전이 구매한 전체 전력량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23.7%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 26.2%로 높아진 뒤 지난해 29.5%까지 상승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의 30.8%에 바짝 다가선 것이죠.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 시스템공학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는 코로나 19 여파로 총발전량이 감소하고 전력 피크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전력을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저부하 역할을 하는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으며

이는 원전이 경제성 측면에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비해 발전 단가가 비싼 LNG발전소는 원전과 반대로

정부 출범 이후 발전량이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전이 구매한 LNG발전 전력량은 2018년 15만 473GW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4만 3732GW로 줄었습니다.

 

전력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LNG발전소는 가동 초기 불완전연소로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을 집중 배출하며

LNG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지면 대기 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같은 에너지 전환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평가합니다.

LNG발전은 유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발전단가 통제가 어렵고,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발전효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전 비중을 급격히 낮추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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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을 기저부하로 유지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병행해야

경제성과 전력수급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발전단가를 줄이면서 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원전 사용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발표하고 있는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요,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