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높은 공시가 상승률, 증세 증세 증세,,, [거세지는 반발]

안녕하세요,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항의성 의견을 내놓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19.1%로 급등한 만큼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의신청 건수는 약 3만 7000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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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관계자는, 

고가의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집단 의견 접수가 이뤄졌던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시세 9억~12억 원대의 소단지 아파트에서도 

집단 반발 움직임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문정동의 나 홀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모(51세)씨는 

입주민 단체 카톡방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참여했다며

올해 공시 가격이 갑자기 30%를 넘게 뛰어 

황당한 심경을 이렇게라도 전달하자는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잠실 엘스아파트는 이날까지 연명부를 통해 입주민 수백 명의 의견을 취합,

한국감정원에 단체 접수를 했습니다.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주민들도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 이의신청을 독려하고 연명부를 돌렸습니다.

노원구는 올해 공시 가격 상승률이 34.7%로

세종시(70.7%)에 이어 전국 2위로 공시가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집값이 평균 20~30% 올랐음에도 

올해 공시 가격은 대부분 40% 수준으로 올랐다며 공시 가격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시가가 나왔으며

아파트 공시 가격 상승률이 35%를 넘었다고 격앙했습니다.

 

앞서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과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등 

인근 5개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는 지난달 23일 국토부와 구청, 지역구 의원실에

공시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평범한 주민들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세금 폭탄을 부과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공시 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세정책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에서도 반발이 거셉니다.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장은,

각 단지에서 연대 서명을 받아 한꺼번에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세입자가 적은 단지에서는 최대 70~80%까지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단지 내에 연대 서명부를 붙였던 새뜸마을 1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약 1000세대 가운데 절반 가까이 서명을 했으며

코로나 19가 아니었다면 함께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더 모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거주민은,

지난해 정부가 많은 예산을 쓴 탓에 그것을 충당해야 하다 보니 

세종에 과도한 공시지가를 매겨 세금을 많이 걷으려는 것이 아니냐며

우리 단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15% 정도 올랐는데, 

전체 세대수의 25%가량이 함께 국토부에 이의신청 제출을 완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시가 산정은 통계에 의존한 대량 평가로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기 세력이 아닌 소득 없는 서민들에 대한 세금 갈취라고 표현했습니다.

조 구청장은 공시가격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을 촉구하며

서초구를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펜션(숙박시설) 임에도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매겨진 사례가 발견돼 

한국 부동산원의 현장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초구도 조사 부실을 꼬집었습니다.

반포 훼미리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없었던 101동 공시 가격은

14.9% 오른 8억 900만 원이었는데,

최근 14억 원에 거래된 102동은

29.5% 오른 9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거래 유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9억 원 이상) 부과 대상까지 달라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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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다른 정책도)은

그야말로 오합지졸, 내로남불로 덕지덕지 발라놓은 엉터리입니다.

상위층은 상위층대로, 중하위층은 중하위 층대로 결국 모든 것이 증세.

임대차법 개정으로 집주인과 세입자는 원수지간,

세금 오른 부분은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시장의 흐름.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서민정책입니까?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잡겠다는 거죠.

이건 뭐 군대에서 군기 잡는 형태도 아니고 

이러니 자연스럽게 공산주의가 된다, 사회 주의화되어간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내 집, 내 재산 소유하는 것이, 내 재산을 합법적으로 늘리는 것이 

왜 적폐고 죄악입니까?

 

시세보다 높은 공시 가격?

대놓고 그냥 너는 집 가졌으니 대역죄인이다, 이거 아닙니까.

피 빨아먹다가 이제 척수까지 다 빨아먹으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