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이슈786 외국인 임차인은 임대차법 보호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최근 외국인 임차인이 크게 늘어나자 이들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상황에 따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외국인 임차인은 올해 들어 8월까지 1만 3398명으로 집계됩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5.4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난 2019년 같은 기간의 외국인 임차인 수에 비하면 30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임차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 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2022. 9. 19. 역차별 논란이었던 외국인 부동산 투기, 이제라도 차단한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보유 현황에 관한 통계를 만들어 내년 1분기부터 공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사업별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주택 및 주거 동향조사' 관련 예산 178억 원 가운데 3억 원은 '외국인 주택 보유 조사' 예산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함이라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6개월 주기로 외국인의 토기 보유, 거래 관련 통계를 내고 있지만 주택 관련 통계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여.. 2022. 9. 17. 법 위에 알박기, 사랑제일교회 결국 500억 보상금 받는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연휴 중에 또 이렇게 황당한 소식을 전해 들었네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2년간 일명 '알박기'를 했던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결국에는 500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 장위 10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가 요구한 500억 원의 보상금 지급 안을 가결했습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원 423명 중 서면결의서 결과를 포함 221명이 찬성했고, 127명이 반대했습니다. 직접 또는 서면으로 투표에 참석한 인원은 357명입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조합은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사랑제일교회에 건축비 등을 포함해 보상금 50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회 건물을 인도받게 되면 동시에 중도금 300억 원을 지급하고,.. 2022. 9. 13.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금지 규제' 해지되나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반시장 규제였던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가 이르면 이달 중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주요 지역의 집값이 거래 급감되는 와중에 급락 조짐까지 보이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우려한 정부가 규제 완화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대책도 내놓을 방침입니다. 15억 원 초과 대출 규제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금융 규제입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시가 1.. 2022. 9. 12. 재건축 진행에 좋아해야하는데, 왜 발칵 뒤집혔을까? 안녕하세요, 재건축을 추진 중인 한강변 노후 아파트에서 한강 조망권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좋아해야 할 마당에 대체 어떤 이유들이 있는 걸까요? 현재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는 주민과 비조망권 조합원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부랴부랴 설계를 초고층으로 변경하거나 조망을 확보한 조합원이 수억 원의 분담금을 더 내는 방안까지 거론 중인데요. 과거 조망권 개념이 없던 1980년대 전후 지어진 아파트들은 강바람과 소음 등의 이유로 소형 아파트를 강변 쪽에, 중대형은 남향 위주로 단지 안쪽에 배치했는데 재건축을 앞두고는 이런 구조가 갈등의 새로운 요인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시와 주택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 2차 재건축조합은 용적률 상향과 초고층 건축 등의 내용을 담은 신속.. 2022. 9. 10. 이전 1 ··· 3 4 5 6 7 8 9 ··· 1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