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이슈786 내년에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월 2069원씩 더 내야한다 안녕하세요, 내년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2023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건보료율이 7%를 넘은 것은 현행 건보제가 2000년 시행된 이후 처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된 것에 대한 조치입니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한 해 동안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건보료율을 곱해 산정하게 됩니다.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건보료를 내게 되죠. 보건복지부는 2023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올해 대비 1.49% 인상된 7.09%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는 본인 부담액 기준,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 1.. 2022. 9. 9. 전세피해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안녕하세요,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됩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는 전세계약 피해에 포커스가 집중된 느낌입니다. 전세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존재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1억 6천만 원까지 저리의 긴급대출이 제공되고,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가 지원됩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되었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하면서 깡통전세가 우려.. 2022. 9. 7. 떠나가는 MZ세대 공무원들, 급여가 너무 적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무원 노동조합(이하 서공노)이 서울시 9급 공무원의 실수령액이 168만 원인 급여명세서를 공개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보수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서공노에 따르면 서울시 신규 공무원인 9급 1호봉의 8월 급여 실수령액은 168만 원이었습니다. 지급총액은 200만 원이 조금 넘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여금 등을 공제하면 순 지급액은 160만 원대입니다. 시간당 9160만 원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월급 191만 444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다른 호봉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7급 1호봉(9급 3호봉)의 실수령액은 9급 1호봉보다 7만 원 높은 175만 원입니다. 서공노는 '참담한 수준'이라고 표현하며 이 나라 하위직 공무원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이러한 사실을 비판했습니.. 2022. 9. 5. 미국에서 불고 있는 '노트북 집주인' 바람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한 번 가보지도 않은 지역의 주택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다음 세를 놓는 '노트북 집주인'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세세한 주택 정보를 쉽게 얻는 것은 물론 금융업체 및 현지 부동산 관리인 연결까지 손쉽게 가능해진 덕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뉴욕시에 사는 잭 크로닌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미시시피주 잭슨시에 위치한 침실 3개 있는 집을 26만 5달러(약 3억 560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현재는 세입자를 들여 월세 2300달러(약 309만 원)를 받고 있습니다. 세입자 역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노트북 집주인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트북 집주인들은 임대 수익이 목적으로, 임대용 부동산 소유를 주식이나 채권 투.. 2022. 9. 3. 층간 소음 해결을 위한 정부와 건설사들의 노력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60% 이상이 층간 소음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환경부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층간소음으로 인한 전화 상담 건수는 4만 6596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2년에서 2019년엔 평균 2만 509건인 것에 비하여 작년과 재작년 민원 접수건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각한 강력범죄로 번지자 정부도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2004년 도입한'층간소음 사전 인정제도'는 사전에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한 바닥구.. 2022. 9. 2. 이전 1 ··· 4 5 6 7 8 9 10 ··· 1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