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논란이었던 외국인 부동산 투기, 이제라도 차단한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보유 현황에 관한

통계를 만들어

내년 1분기부터 공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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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사업별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주택 및 주거 동향조사' 관련 예산 178억 원 가운데

3억 원은 '외국인 주택 보유 조사' 예산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함이라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6개월 주기로

외국인의 토기 보유, 거래 관련 통계를 내고 있지만

주택 관련 통계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작년과 재작년 집값이 급등하면서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0~2021년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며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6월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2만 28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 145건이 투기성 거래로 의심된다'

고 밝혔던 바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을 연내 마무리한 뒤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통계를 시범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후 추가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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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정부가 뒤늦게라도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 나서는 모습입니다.

왜 지금까지 막지 않은 것인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반드시 행해야 하는 정책이라 생각되네요.

 

지난 정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양한 규제를 받는 동안,

외국인들은 규제로부터 벗어나

부동산 시장에서 활개를 펼쳤습니다.

외국인 집주인들이 늘어난 것은 말할 것 없거니와

주요 지역에서의 토지 보유 현황 역시

외국인들의 보유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중국인 8세 아이였다는 이슈도 있었죠.

여기가 홍콩도 아니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