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17 가계부채 대책, 도대체 이 난리를 쳐놓고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따라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데 이어 전세대출까지 옥죄기 시작하면서 보금자리 마련을 준비하던 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전셋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 세입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 대출까지 쪼그라들면서 보증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상환 능력을 넘는 과도한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괜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서 실수요자가 많지만 갭 투자에 활용되어 온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어떤 내용을.. 2021. 10. 18. 전세대출 풀어준다고 하지만,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한정 안녕하세요,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은행이 앞서 시행한 전세대출 한도 축소 방안을 다른 은행들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른 경우, 지금까지는 다른 대출이 없었다면 보증금의 80%인 4억 8000만 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증액분인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돈이 있으면서도 추가로 전세대출을 더 받아 주식이나 갭 투자 등에 악용하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전세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종전과 같이 보증금의 80%까지 전세대출을 제공합니다. 금융위.. 2021. 10. 17.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잘못된 방식이다 안녕하세요, 계속 강화되는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들이 패닉인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용 주담대까지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이어져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국민들의 모습입니다. 정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운영하는 걸까요? 임차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 즉 전세 퇴거 대출은 실수요 대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거나, 자금 문제로 소유 주택을 전세로 주고 본인도 전세를 사는 1 주택자들이 전세 퇴거 대출의 주된 수요자들입니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집주인이 받는 전세금 반환 대출, 전세 퇴거 자금 대출도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 2021. 10. 15. 대출 막혀 잔금/중도금 못 치르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가계부채 상승에 따른 초유의 조치라고는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출을 계획했던, 또는 이미 진행했던 서민들은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덩이를 어찌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으로 내 집 마련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나마 대출 중단 전에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면 그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대출의 목적인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만 하고 대출 약정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과연 이런 경우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계약이나 임대.. 2021. 10. 13. 아파트 집단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중단,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여파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집단대출·전세대출 등을 계획했던 사람들의 대출 한도 확대 요구가 빗발치고 갑자기 대출이 중단되어 발을 구르는 예비 입주자들도 속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호소에도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보며 잇따라 대출 한도를 조이는 상황입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총량 규제가 이어질 경우 금융 시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금융권 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나타납니다. 40대 후반 자녀 두 명을 둔 가장이라는 작성자는 '아파트 사전청약 11년 만에 입주하는데 집단대출 막아놓으면 실수요자 죽어야 하나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2021. 10. 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