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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19

표준지 공시지가 10.17% 인상, 진정 집값을 잡으려는 생각이 있나? 안녕하세요, 집값 하락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 제주 등 일부 지자체들이 인상폭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 가격을 확정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실거래가와 토지특성,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 및 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한 가격입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 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평균 10.17%, 7.34%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공개한 초안과 비교하면 표준지 공시지가 .. 2022. 1. 28.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 동결되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를 계획대로 추진하되 급격한 공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공시 가격을 그대로 내년 재산세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던 '공시 가격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통계지표인 공시 가격의 적정성 지속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공시 가격은 60여 개의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시 가격 현실화율 속도조절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2022년 공시 가격.. 2021. 12. 23.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과연 1주택자도 세금 폭탄 맞을까? 안녕하세요,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 급등으로 불붙은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시 가격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죠. 이에 국토교통부는 난감한 기색입니다. 올해 공시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9.05% 상승했지만 이 중 아파트 시세 급등으로 인한 영향은 17% 포인트에 달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공시 가격 급등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물론 다주택자겠죠. 하지만 서울 강남과 같은 초고가 아파트 1 주택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저가 1 주택자 역시 큰 세 부담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공시 가격이란, 정부에서 매년 산정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평소 .. 2021. 5. 21.
시세 치솟은 아파트 양도세 줄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돈을 아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절세'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재테크의 시작은 '세 테크'라고들 하죠. 경제 관련 서적을 읽어보면, 합법적인 방식에서 행하는 절세를 중요하게 말하곤 합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낼까? 오히려 버는 것에 비해 부자들은 세금을 던 낸다고 하죠. 바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을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유독 이 문구가 눈에 들어오는 한 해입니다. 지난해부터 치솟은 아파트 가격 등으로 세금 문제가 국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과를 위한 다주택 기준 시점이 한 달 뒤인 6월 1일 이기에 다주택을 유지할지, 주택 수를 줄일지, 주택 처분은 어떤 방법과 순서로 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임.. 2021. 5. 10.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세금 부담 덜어줄 순 없을까? 안녕하세요, 집값 상승, 공시 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으로 올해 부동산 세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세금 계산 시 할인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각종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추진될 올 6월 이후 시장 추이를 지켜본 뒤에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세금 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세금 계산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하는데 공시 가격을 100% 반영하지 않고, 관련 비율을 곱하여 세금 부담을 다소 덜어줍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납세자 편의를 고려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기준 공.. 2021.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