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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18

크게 늘어나는 임대차 분쟁,,조금이라도 손해 보지 않겠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2 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은 급증합니다. 분쟁조정 신청 사례가 크게 늘며 이제는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법의 해석과 적용을 놓고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 산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새 임대차법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연관이 있는 '계약갱신·종료'에 대한 분쟁 조정 접수건은 132건으로, 지난 2020년 한 해 접수건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당 유형의 접수건은 2019년 49건에서 새 임대차법이 도입된 이후인 2020년 154건, 지난해 307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내세워 이를 거절하면서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2. 8. 3.
벼락거지와 적폐세력, 국민들에 씌운 부동산 프레임 안녕하세요,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치열했죠. 0.73% 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결정된 것에 대하여 다양한 분석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중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 중 하나로는 바로 부동산 문제가 꼽힙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유주택자, 무주택자, 임대인, 임차인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현재 문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61.59% 상승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37.59%의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KB국민은행이 집값 조사를 시작한 1986년 이후 역대 정부 중 노태우 정부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입니다. 중위 주택 가격은 서울 아파트의 경우 2017년 5월 6억 635만 원에서 현재 10억 8775만 원.. 2022. 3. 18.
올해 서울의 전세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안녕하세요, 올해 서울의 입주물량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전세 시장에 그야말로 빨간 불이 들어왔죠. 게다가 여름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매물이 그동안 높이 오른 전셋값 수준에 맞춰 나올 예상이어서 전세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25만 2,865가구로, 이 중 수도권이 13만 2,847가구로 예상됩니다. 이 중 서울의 전세난이 우려되는 이유는 전년도 대비 입주물량이 확연하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입주물량이 가장 많았던 2019년(4만 5,755가구) 이후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0년 4만 3,972가구, 2021년 2만 8,711가구를 기록한 이후 2022년에는 1만 6,925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2021년 8만 7,944.. 2022. 1. 14.
세입자와 1년 계약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2년 인정한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법 중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계속해서 다툼을 만들어내고 제도 자체의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을 왜 이런 것에도 적용하는 것인지,, 신규 제도에는 적용일을 제도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해야 그나마 논란을 적게 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1년만 더 살겠다는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임대차 계약(2년)의 만료를 앞두고 1년짜리 갱신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후 1년이 흘러 계약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임대인은 계약에 의거하여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했고, 임차인은 말을 바꿔 1년을 더 거주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다툼이 계속되자 이들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임대.. 2022. 1. 8.
전세대책은 전셋값 폭등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안녕하세요, 지난 2020년 11월 19일, 그동안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일관하던 정부는 2021년과 2022년에 우선적으로 11만 4000가구의 전세 주택 공급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같은 해 7월 말 더불어민주당이 전셋값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임대차 2 법을 내놓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급격하게 치솟자 정부가 내놓은 첫 공급대책이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책 발표 후 1년, 전셋값은 10% 이상 치솟았고, 물량 부족 현상은 심화되었습니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진 탓이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임대차 2 법' 부작용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아노미 상태..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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