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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18

공급은 충분하다던 정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8% 급감 안녕하세요, 정부가 오는 2022년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전망치를 1년 사이에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1년 뒤의 공급 예측도 빗나가면서 정부의 중장기 공급 목표 수치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따릅니다. 국토교통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예측한 2022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은 5만 가구였지만 최근 발표에서는 3만 6,000가구로 수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초 전망보다 28%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에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공급 확대 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장담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정부의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예상치가 대폭 줄어든 것은 분.. 2021. 9. 17.
집값은 천정부지 올라가는데, 이제는 '분양가 통제 완화' 하겠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과한 규제로 막혀 있는 민간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를 완화해 분양가가 올라갈 경우 청약 대기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가 있고, 현 정부의 당초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개편안 마련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하며 민간의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등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완화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착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2021. 9. 16.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면 서민은 어떻게 올라가나요? [청포족 늘어난다] 안녕하세요, 청약통장, 어려서부터 부모님들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동안 내 집 마련의 디딤돌 역할을 해온 청약통장이 이번 정권에서는 애물단지가 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청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당첨가점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수도권 주요 단지에서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에 만점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첨 가능성만 놓고 본다고 해도 그야말로 '로또'나 다름없죠. ********** 여기에 더해서 고분양가 관리지역 아파트의 분양가 심사기준이 인근 시세의 최대 90% 까지로 바뀌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최대 5년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이른바 '전월세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현금부자만 청약이 가능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 2021. 3. 5.
9억원 초과 공공분양에 소득 안 본다고? 3년간 공급 한채도 없었음. 안녕하세요, 정부가 지난 4일에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9억 원 초과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3년간 9억 원이 넘는 공공분양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3040의 패닉 바잉을 막는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 최근 3년간 서울과 경기도에서 공공 분양한 아파트 가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기간 9억 원 넘는 가격에 분양된 아파트는 전무했습니다.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에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는 2018년 0가구에서 2019년 327가구, 2020년 1772가구로 늘었지만, 분양 비중은 2019년 2%, 2020년 17%에 그쳤습니다. 기준층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신청했고, 기준층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가구 공급이.. 2021. 2. 22.
고분양가 심사제도, 주변 시세 90%까지 인정!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안녕하세요, 정비업계의 반발을 사던 정부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가 대대적으로 손질됩니다.재건축 조합에서 문제로 지적했던 불투명한 심사 기준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으며,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업계에서는 당장 상반기 분양을 준비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일정 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9일에 그간 운영했던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사업장부터 적용되며,분양가 상한제 시행 지역 외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정비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HUG는 개정 후에도 이른바 로또 분양은 방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85~90.. 2021.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