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 공공분양에 소득 안 본다고? 3년간 공급 한채도 없었음.

안녕하세요,

 

정부가 지난 4일에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9억 원 초과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3년간 9억 원이 넘는 공공분양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3040의 패닉 바잉을 막는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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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서울과 경기도에서 공공 분양한 아파트 가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기간 9억 원 넘는 가격에 분양된 아파트는 전무했습니다.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에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는 

2018년 0가구에서 2019년 327가구, 2020년 1772가구로 늘었지만,

분양 비중은 2019년 2%, 2020년 17%에 그쳤습니다.

기준층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신청했고, 기준층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가구 공급이 많은 중간층을 기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과 경기도의 공공분양 아파트는 3억 원 초과~9억 원 이하가 많았습니다.

이 가격대에 분양한 아파트는 2018년 3100가구, 2019년 1만 6445가구, 2020년 6866가구였습니다.

비중으로는 2018년 86%, 2019년 82%, 2020년 64%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하며 

지난해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분양 아파트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9억 원을 넘는 공공 분양가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정한 고가 아파트 기준인 '9억 원 초과' 아파트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됩니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 공적 보증을 통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 광풍에 서울 아파트 초기 분양률(분양 후 3~6개월 내 계약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해 1~4분기에 4분기 연속 초기 분양률이 100%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서울에서 9억 원 넘는 민간분양은 희소했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서초 자이르네(전용 59㎡) 분양가는 7억 7000만 원이었고,

힐스테이트 강일(전용 84㎡)은 6억 9980만~7억 952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8월에 분양한 DMC아트포에 자이(전용 59㎡) 분양가는 5억 2700만 원, 전용 84㎡는 7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지하철역과 인접한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전용 84㎡)가 10억 4780만 원에 분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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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을 보지 않는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분양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서울 강남 분양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 베일리(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전용 59㎡가 

13억~14억 원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림의 떡, 희망 고문이 이런 경우에 쓰이는 말일까요?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해, 세금으로 압박해서 뜯어가,,

국민들에게 이것이 재앙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기회조차 박탈해버리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