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맘대로 이렇게 올려놓고, 40년짜리 대출 받으라고?? [초장기 주담대]

안녕하세요,

 

올해 안에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대출상품을 놓고 국민 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부담스러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환영하는 입장도 있는 반면,

정부가 집값은 다 올려놓고 장기 대출상품을 내놓아 평생 빚쟁이로 살게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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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에 발표한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담대를 우선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용계층은 보금자리론과 같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보다 만기를 늘린 덕에 월 상환액이 줄어드는 것이 이점입니다.

3억 원을 연 이자 2.5%로 대출받았을 때

30년 만기는 월 상환액이 118만 5000원, 40년 만기는 99만 4000원입니다.

 

월 상환액이 적어지니 저소득층에게 초장기 주담대가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은형 대한 건설 정책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기존보다 더 긴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되는 것은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죽을 때까지 빚만 갚으라는 것이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정부가 오르는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결국 서민들의 이자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3억 원을 연 이자 2.5%에 30년 만기로 빌렸을 때 내는 총이자액은 1억 2673만 원이지만 

40년 만기일 때는 1억 7488만 원으로 37.9% 증가합니다.

 

대출 대상도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6259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절반이 9억 원 이상인 상황에서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를 적용받을 

청년 및 신혼부부가 얼마나 될 것이냐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서 선거용 선심 쓰기 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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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40대에 40년짜리 융자로 집을 사게 되면 80대까지 빚을 갚아야 하는 현실이라니,,

이게 과연 평생 월세 사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요즘 집값은 정말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주택 가격 기준과 맞벌이 부부 등의 소득 기준을 비교하면 너무나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이다 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믿기지도 않는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서민들에게 집을 살 생각이면 40년짜리 대출을 받아서 평생 100만 원씩 갚으며 살아라,

그게 아니면 공공주택 들어가서 좀 더 적은 돈 '내면서' 살면 되지 않냐.

이런 말인데요.

이렇게 30년, 40년짜리 담보대출을 금리까지 낮춰서 해주신다니 황송할 따름이네요, 그렇죠?

 

집값을 잡겠다, 전셋값을 잡겠다는 말들은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대신 HUG는 분양가 심사에 주변 시세의 90% 반영해서 책정하겠다느니,

집 사고 싶으면 이렇게 30년 40년짜리 주담대 대출받아서 사라느니,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낮은 편이다?

양극화는 줄어들고 있다?

 

백성들이 까막눈도 아니고, 아메바나 짚신벌레처럼 뇌가 없는 생물도 아니고,

입력값을 입력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로봇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GDP 대비 규모가 OECD 2위입니다.

부의 재분배, 서민 주거 안정은 아예 바닥입니다.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곡하지 마시고, 믿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