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4만 5000가구 쏟아질 예정! 35평 새 아파트도 LH가 사서 공급한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대규모 공급대책을 아주 자신감 넘치게 발표했는데요,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싼 가격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올해 4만 5000가구 쏟아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2만 8000가구 대비 60% 늘어난 물량이며 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전세난' 해결에 방점을 찍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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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만 5000가구를 매입해 공급한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지난해 2만 8000가구 대비 60% 이상 늘어난 물량으로

2004년 매입임대 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목표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사들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도심 내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4만 5000가구는 크게 신축 매입약정, 공공 리모델링, 기존주택 매입방식 등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신축 매입약정은 2만 1000가구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 1만 2000가구 대비 75% 증가한 규모입니다. 

민간사업자가 건축 또는 건축 예정인 주택을 LH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품질 좋은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전용 60~85㎡ 신축 중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 면적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 가점 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특약 보증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공공 리모델링은 8000가구 공급합니다.

노후 주택 또는 공실 비주택(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축주택 공급과 도심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2분기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은 1만 6000가구 공급합니다.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도배·장판 등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등을 고려합니다. 

 

올해는 신혼 II 유형 4순위 신설,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다자녀가구 인정범위 확대,

고령자 무제한 재계약 가능 등이 특징입니다. 

이 가운데 소득기준이 높은 신혼 II 유형은 혼인 후 7년이 경과했으나 자녀가 없는 혼인 부부 또는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혼인 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 140%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소득 기준 완화에 따라 1인 가구는 20% 포인트, 2인 가구는 10% 포인트 상향해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더 많은 1인·2인 가구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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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을 많이 해서 전세난을 해결하겠다.

그런데 그걸 공공이 진행한다.

그럼 LH 공기업 부채는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면서 공공분양 주택의 가격을 시세의 90%로 정하겠다는 것은

지금 아파트 시세를 떨어뜨릴 마음도 없다는 것, 

그리고 거품이 아니라 의도된 가격이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품고 있는 의미겠죠?

 

세금, 결국 증세.

은행에 이윤을 남기는 대출을 대폭 규제하고, 

결국 집 살 돈도 없는 사람들과 세금 부담으로 집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고스란히 공공임대주택으로 몰아붙여서 돈을 걷으려는 꼼수.

뭐, 돈 있는 사람들이야 집값 잔뜩 올려놓았으니 거기에 맞춰 세금 많이 걷으니 땡큐.

서민을 위한 나라, 서민을 위한 정책 따위는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최고요, 정부를 믿는다? 

정신 단단히 차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