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심사제도, 주변 시세 90%까지 인정!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안녕하세요,

 

정비업계의 반발을 사던 정부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가 대대적으로 손질됩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문제로 지적했던 불투명한 심사 기준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으며,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당장 상반기 분양을 준비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일정 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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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9일에

그간 운영했던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지역 외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정비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HUG는 개정 후에도 이른바 로또 분양은 방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85~90%까지를 상한으로 고려하고, 

분양가 등락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비교대상 사업장을 분양 중인 사업장과 준공된 사업장 한 곳씩으로 각각 선정해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세와 분양가 간의 과도한 가격 차이를 방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분양가 심사 기준도 객관화됩니다.

그동안에는 비교 사업장을 선정할 때 입지/단지 규모/브랜드로 구분해 평가하고, 

보증신청 사업장과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단지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평가기준을 입지/단지 특성/사업 안정성으로 하고, 

주변 사업장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 또는

준공사업장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비공개였던 심사 기준도 공개됩니다.

그동안 HUG는 대략적인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했었으나,

앞으로는 심사 기준을 원칙적으로 공개합니다.

또 심사 수행 주체도 지역 영업점에서 본사로 옮겨집니다.

HUG는 이를 통해 고분양가 심사 금액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을 과열된 분양시장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청약 시장에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공급 불안과 기존 집값 급등 때문인데,

고분양가 개선만으로 시장이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죠.

다만 상반기에 분양을 준비했던 사업장들은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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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이재광 사장은, 분양가가 시세에 크게 못 미치는 지역은 적절한 공급 유인으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과대 산정된 지역은 과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자위적인 판단이요 해석입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거품이 많이 껴서 비정상적으로 올랐다고,

우리가 공급 많이 해서 아파트 가격 잡아주겠다고 말할 땐 언제고

이제는 분양 가격을 주변 시세 90%로 올리겠다니요.

지금 가격은 거품이 아니고 정부의 의도대로 가격이 잘 올라간 거라는 얘기죠?

2.4 대책을 기반으로 LH가 제공할 많은 물량들도 비싸게 받겠다는 얘기죠.

사실상 현재의 집값을 인정하겠다고 못 박은 겁니다.

 

우리도 정신 승리하지 말고, 현실을 정말 냉정하게 판단합시다.

정부의 의도, 생각, 하는 일들.

정말 열심히들 사다리 걷어차고 다니시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는 '개천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