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18 사유 재산권은 어디까지 침해당하는 것인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약일까 독일까] 안녕하세요,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사유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었는데요, 갈수록 더 심해지는 정부의 노력(?)으로 개인과 기업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 남발에 대한 반발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 주택 전세보증금 인상을 제한한 것에 이어 코로나 19등 재난상황 시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서두르는 등 부동산 관련 재산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쏟아낸 기업규제 법안들 역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 직면했죠. 무리한 재산권 침해 정책이 취지와는 달리 시장에서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이러다 보니 공산주의화, 사회주의화 등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 10. 3. 서울 내 한강뷰 아파트 '로또 분양' [고덕강일 힐스테이트]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한강과 숲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가 시세보다 30~4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고층 일부 세대에서는 한강뷰도 누릴 수 있기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고덕강일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 힐스테이트 고덕강일(5블록)은 11월 분양을 시작합니다. 위치는 서울 강동구의 고덕강일 택지지구입니다. 총 809가구로 84㎡ 567가구, 101㎡ 242가구로 형성되어 있으며 중대형 평형이 많아서 추첨제로 뽑는 101㎡평형에 1 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5㎡초과는 50% 가점제, 50% 추첨제로 제공합니다. 이 아파트의 최고 강점은 한강뷰라는 점입니다. 한강변과 맞닿아 있으며, 저층과 고층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고 최고 .. 2020. 9. 27. 수도권 지역 청약 우선 순위[거주기간/재당첨 제한]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의 꿈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공통된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은 서울에서 살고 싶다, in seoul dream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바뀐 수도권 아파트 청약 우선순위 조건, 살펴보시죠. ********** 4월 17일부터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올라가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을 당첨받으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된 국토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4월 17일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특별시/광역시,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 2020. 4. 1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