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재산권은 어디까지 침해당하는 것인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약일까 독일까]

안녕하세요,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사유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었는데요, 

갈수록 더 심해지는 정부의 노력(?)으로

개인과 기업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 남발에 대한 반발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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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보증금 인상을 제한한 것에 이어 코로나 19등 재난상황 시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서두르는 등 

부동산 관련 재산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쏟아낸 기업규제 법안들 역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 직면했죠.

무리한 재산권 침해 정책이 취지와는 달리 시장에서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이러다 보니 공산주의화, 사회주의화 등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코로나 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결국 통과되었죠.

 

정부는 앞서 다수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취득, 보유, 양도세 부담을 2~3배씩 올리는 '부동산 3 법'이 대표적입니다. 

이미 지난 7.10 대책으로 입법화를 마쳐버렸죠. 

저항을 뚫고 내놓은 대책들이 오히려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가 대표적입니다. 

집값 상승을 막는 목적보다는 조합원들의 분담금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졌고, 

로또 분양 논란과 재건축 위축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임대, 임차인 간 갈등을 심화한 임대차 2 법은

'임대료 5% 상한(전월세 상한제)' 강행 규정으로 전세매물 급감과 전셋값 폭등을 촉발시켰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역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상가 임대료를 감액하는 정책은 아주 좋지만 

이것이 시장에서 지켜지진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죠. 

대다수 임대인이 빚을 내 투자한 경우라서 선의만으로 임대료를 낮추긴 힘들다는 게 이유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등을 명목으로 

쏟아낸 기업규제 법안도 사유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됩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온 이른바 '공정거래 3 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임 조항은 

기업의 사적 이익에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는 독소 조항으로 꼽힙니다. 

 

감사위원을 일반 이사와 분리해 선출할 때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의결권 3%로, 

일반주주도 3%를 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일종의 재산권인 경영권을 강제로 규제하는 데다

경영권을 노린 해외 투기자본이 일반주주들을 규합할 경우 

최대주주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기업의 핵심 경영비밀이 경쟁사 또는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여당 조정식 의원이 발의해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가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도 야당과 재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가

대기업이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협력업체와 나눠 상생하자는 취지임에도

정부가 직접 나서 민간기업의 이윤을 법에 규정해 사실상 강제로 분배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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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국민들이 만들어준 180석의 힘입니다.

그 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정부이며, 

손에 쥐어준 칼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 앞날을 생각지 못했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하면 뭐든 속도감 있게 통과시키고 만들어낼 수 있죠. 

일단 내놓고, 국민들의 반응에 조금씩 또 수정해서 대책을 내고, 

안될 거 같으면 남 탓을 해도 됩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어느 하나의 편에 서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존재함에도 

국민을 힘들게만 하고 있다면 무언가는 반드시 잘못된 게 아닐까요. 

백성들의 외침을 듣지 않은 왕들은 

좋지 않은 결말을 맞게 되고 후대에서도 절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곧 국가이고, 

그들에게 '우리가' 만들어준 힘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뼈저리게 기억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