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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서울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확률은?

by J.Daddy 202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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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하시는 신혼부부들 중 내 집 마련을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안타깝게도 서울시에 사는 신혼부부가 '자녀 없이' 특별 공급에 당첨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특별공급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시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총 3501채 중에서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신혼부부가 가져간 집은 348채로 전체의 9.9%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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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세전 666만 5980원을 넘는다면 가능성은 더 희박해집니다. 

신혼특공 물량의 75%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배정되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공급(75%)과 일반공급(25%)로 나눠집니다. 

맞벌이 2~3인 가구 기준 부부 합산 월 소득이 세전 666만 5980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위 소득자'로 분류되어 일반 공급에만 지원할 수가 있으며 

722만 1478원을 초과하면 아예 지원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체 물량의 75%가 배정되는 우선공급 전형 당첨자 중 63% 가 2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그 뒤로 1자녀(25%), 무자녀(9%)부부 순이었습니다. 

 

일반 공급 당첨자 중 2자녀 부부의 비율은 51% 였습니다. 

외동을 둔 부부는 전체 물량의 29%를 가져갔으며,

무자녀 부부는 17% 였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체 물량(3501채) 중

자녀가 없으면서 월 소득이 666만원이 넘는 부부에게 돌아간 집은

44채로 1.25%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 수가 당락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자녀는 무적, 2자녀는 추첨, 1자녀는 바늘 구멍' 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100대 1을 훌쩍 넘기는 서울 신혼 특공 경쟁률을 고려하면

자녀가 없는 부부가 당첨되기란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어쩌다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무자녀로 서울 청약에 당첨됐다'는 후기가 올라오는 이유는

이들이 기관 추천 특별공급 등 다른 특별공급 전형에서 발생한 

동일 평형 부적격 물량을 추첨받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타 특별공급에서 부적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소리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높아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 모두 지원 자격이 불가하다면

전체 공급량의 절반을 추첨제로 뽑는 85㎡ 초과 평형에 지원하라고 조언합니다. 

소득 기준을 맞출 수 있다면 2명 이상 자녀를 둔 부부는 신혼부부 특공, 

무자녀 부부는 생애 최초 특공이 더 유리합니다. 

 

취약 계층에게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춰준다는 취지가 무색할만큼

특별공급 경쟁률은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청약을 접수한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의

일반공급 경쟁률은 95.9대 1이었습니다. 

326가구 공급에 3만 1277명이 몰렸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은 462.2대 1로 나타났습니다. 

특별공급 경쟁률이 일반 공급보다 5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앞서 청약을 받은 양천구 신정동 호반써밋목동은 일반분양 128.1대 1,

신혼특공 117.8대 1로 경쟁률이 비슷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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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과열로 특별공급에서도 점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과열 양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3040세대 배정 비율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청년 대출을 풀어주거나 맞벌이 신혼부부전체 공급을 늘리는 

큰 틀의 정책전환이 없다면 세대간 싸움만 부추기는 청약 전쟁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문제들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신혼부부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다른 것도 아닌 '집' 때문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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