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재건축, 높아지는 안전진단의 벽 [목동 9단지 안전진단 탈락]

안녕하세요, 

 

서울에는 정말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지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보면, 

와~이런 아파트가 이렇게 비싸다고?? 라며 놀랄 정도죠.

오래된 아파트는 지어진 지 보통 30년 이상이며, 

그만큼 안정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재건축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연식이 그 정도로 오래된 아파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재건축 후 환경이 더 좋아지는만큼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기 마련이어서

정부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의무 거주기간' 등의 정책을 만들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혼란을 컨트롤하고 있죠. (납득은 어렵지만)

 

아무튼, 국민들의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재건축'이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지만, 

개인 재산을 불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현 정부는 재건축을 웬만해선 허용하지 않습니다. 

 

**********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9단지가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적정성 검토에서 'C등급'을 받은 것이죠. 

 

정비업계와 서울 양천구청 등에 따르면 9단지는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재건축 불가 판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단지는 민간업체가 실시한 1차 정밀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아 

재건축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지만, 

한국 기술연구원이 수행한 2차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진단은 단지의 구조적 안전성과 노후도, 주거환경 등을 살펴 

재건축이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재건축 초기 단계의 절차입니다. 

이를 통과해야 정비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9단지의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했었습니다. 

목동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목동 6단지가

조건부 D등급으로도 무난히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기 때문이죠. 

한 주민의 말에 의하면,

1차 정밀 안전진단 점수가 9단지보다 높았던 마포구 성산시영도 최종 통과되었는데

소방도로 미확보 등 단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1~2차 안전진단 관리주체를

지자체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현장조사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목동 9단지는 대책 발표전 적정성 검토를 시작해 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단지는 총 14개 단지 2만 7000여 가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 단지가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으며

안전진단 절차가 강화된 데다 9단지가 최종 탈락하면서 

다른 단지들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목동 9단지 아파트는 준공 년월이 1987년 7월이니 벌써 33살이나 된 노후 아파트죠. 

그럼에도 안타깝게 재건축 심사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 연식의 아파트가 서울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런 아파트들의 재건축 가능 여부도 그만큼 밝지가 않다는 것이죠. 

 

서울에는 너무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다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만큼 아파트의 공급 부족 현상도 정말이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재건축을 진행해서 신축으로 더 높이 아파트를 지어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더 좋아지는 환경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민들이 늘어나기에

정부에서는 이 방법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지으려는 방식을 택합니다. 

 

행여 재건축이 시행되더라도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3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시 50%를 국가에 의무 반납해야 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재건축을 포기하고, 오래된 집을 벗어나고 싶으면 공공임대로 들어와라?

사유 재산을 포기해라. 

암묵적인 강요죠. 

 

뭐가 나은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