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처음 봅니다" (WHAT???)

안녕하세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서울 부동산 가격이

통계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는 비판을 받을 때마다 

한국감정원 공식 통계를 인용했을 뿐이라며, 

40% 이상 오른 집값을 14% 올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본인은 모른다고 고집했던 것, 

한국감정원의 다양한 통계 중 가장 수치가 작게 나타난 하나의 통계만 보고를 받으면서 

실제적인 통계 파악에는 무지했다는 건데요. 

 지난달 31일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다른 통계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을 쥐락펴락, 대책도 23번씩이나 내면서 전국을 혼란에 빠트리면서, 

부동산 한번 가보지도 않고 실상을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니.

이런 분께서 여태 그러고 계셨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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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택 관련 지표를 처음 본다고 말해 

편향된 집값 통계만 보고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김 장관이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고 해명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고 있어 

김 장관이 착각해서 발언했었다는 설명입니다. (설명일까, 변명일까)

 

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김현미 장관이 편향된 집값 통계만 접하고 있다는 논란에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진단을 위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진단을 위해 주택 가격동향지수, 실거래가 지수 등 가격지표 외에도

인구, 가구, 가계소득, 금융, 공급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 지수,

평균 매매 가격, 중위 매매 가격 통계를 제시하며 이를 보고받은 적이 있냐고 질의하자

"처음 본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이 때문에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통계를 김 장관에게

제대로 보고하고 있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러 집값 관련 통계 중에서도 상승률이 낮게 나타나는 주택 가격동향지수 등을 선택해 보고하다 보니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김 장관이 실거래와 중위 가격 등 다양한 통계를 수시로 보고받는 상황에서

질의에 언급된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주택 가격동향지수는 통계청이 승인하는 지정통계이자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 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로,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주간 단위로 적시성 있게 분석하는 데 유용한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이 기억했던 지표가 오히려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용이하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국토부는 또 "실거래가 지수는 실제 거래가 된 주택 가격의 변동률이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지정통계는 아니지만 실제 거래된 주택 가격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시장 상황 진단에는 한계가 있기도 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거래가 지수 산출에 시차가 있어 적시성 있는 통계를 확보하기 어렵고, 

시군구 단위의 월간 지수가 나오지 않아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 저렇게 설명을 한 듯합니다. 

국토부는 또, 실제 주택거래에 있어 다른 주택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높은 신축·재건축 아파트와 

개발 호재지역 주택의 비중이 높아 실제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통계 취사선택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가격 지수 외에도 거래량, 건설 인허가 및 착공 물량, 청약 경쟁률, 

부동산 심리지수 등 성격이 다른 통계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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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지금 정부가 뒤흔드는 부동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데, 

국민들이 아무리 외쳐도 '눈 감고 귀 닫고 나는 내 맘대로 하련다' 이러면서

현실에 동떨어지는 정책과 대책을 남발하고,,

한 나라를 뒤흔드는 국토부 장관님께서 '실거래지수'라는 것을 처음 본다고 하시니..

솔직히 이사하면서 부동산 한 두 번만 가봐도, 집 알아보면서 인터넷에서만 쳐봐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모른다고 하시니..

정책, 대책을 만들 때 얼마나 세밀하지 못한 작업을 거치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