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과 강북의 집값 격차, 현 정부 들어 훨씬 벌어졌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3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강남과 강북 아파트값 격차는 더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 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4345만 3000원이며

같은 달 한강 이북 14개 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3088만 6000원으로 

두 지역 간 집값 차이는 1256만 7000원입니다. 

 

집값의 격차는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보다 51% 커졌습니다. 

2017년 5월 당시 강남의 평균 아파트값은 3.3㎡당 2703만 4000원으로 

강북 평균값보다 829만 8000원 비쌌습니다. 

이후 23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집값은 오르고 

두 지역 간 집값 격차는 1000만 원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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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노도강(노원/도봉구/강부) 등 강북의 집값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3.3㎡당 아파트 평균 시세가 30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강남과 강북의 3.3㎡당 평균 매매 가격 차이는 연초보다 16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강북의 아파트값이 올라도 강남과 '갭 메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갭 메우기란 가격 격차 줄이기를 말합니다.) 

강북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긴 했으나, 강남 집값 상승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지역에서조차 신고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 6월 23일부터 강남구 대치, 삼성,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1년간 이곳에서 집을 사려면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까다로운 절차에도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5단지 전용 82㎡가 지난달 26일 

24억 61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 6월 17일 거래 가격과 비교하면 8100만 원 뛰었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서울에서 3.3㎡당 1억 원이 넘는 고가 단지는 지난 14일 기준 52곳입니다. 

이중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와 용산구 한남동 한남 더 힐을 제외한 50곳 모두 강남권 아파트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집값 등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강남권 개발 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에 쓸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 불 어민 주다의 천준호 의원은 국토부와 서울시 협의를 통하여 

'국토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 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주는 대신 

개발 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돈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업 중심지인 강남에 쏠리던 공공기여금을 

강북에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강남권 개발이익을 강북에 나누더라도 

지역 간 격차는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원 마련으로 강북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나 집값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은 교통, 교육, 주거환경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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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고용 중심지가 서울 강남이며, 

점차 판교와 동탄 등 남쪽까지 개발되면서 강남권 인근까지 집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권 개발 이익은 도시 개발로 사람과 자동차 등이 몰리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충당해야 하기에 무작정 강북에 쓰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퇴근 대중교통 데이터를 보면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강남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죠. 

 

강북도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지만, 

강남은 그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올라서 갭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서민정책이 이런 것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