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18 [규제의 역설] 분양가 상한제 안녕하세요, 분양가 상한제는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역사를 함께 해온 제도이자 그 효과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제도입니다. 1973년 처음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무력화와 부활이 반복되었죠. 현재 상황은 2015년 사실상 무력화되었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2019년 부활을 알렸고, 2020년 7월 다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신규 공급 주택의 분양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으로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최고가격제와 일맥상통합니다. 최고가격제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이하로 통제 가격이 설정되어야 실효성이 있으며,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수요자는 증가하고 공급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가의 할당 .. 2022. 2. 3. 29가구만 분양하는 리모델링 단지, 왜 그럴까? 안녕하세요, 서울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지만 주요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인 '리모델링'은 공급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난관에 부딪혀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단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따릅니다. 지난 11일에 진행되었던 '송파 더 플래티넘' 29가구 일반분양에는 7만 5382건의 청약이 접수되었습니다. 14가구 공급이 이뤄진 전용면적 65㎡에는 3만 342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5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용면적 72㎡는 4만 1961건의 청약이 몰렸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2599대 1로 집계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67-7에 들어서는 송파 더 플래티넘은 기존의 '오금 아남'을 리모델링하여 새롭게 탄생하는 단지입니다.. 2022. 1. 19. 공공성 확대하여 개발 민간이익 6~10%로 제한한다? 안녕하세요, 일명 화천대유 사건을 계기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실현을 막기 위해 총사업비의 6~10% 범위 내로 민간 이익을 제한하는 종합대책이 추진됩니다. 공공지분이 절반을 넘는 사업은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간주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토지수용 심의 때 공공성을 반영하는 등 민관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강화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민관사업의 공공성을 일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은 마련되었다면서도 공공이 주도하는 공영개발 확대나 민간에 공공택지를 헐값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제 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화천대유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올해 국정 감사 등.. 2021. 11. 10. 같은 오피스텔 투자라도 수익은 극과 극 안녕하세요,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이 10대 1을 넘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오피스텔 청약에는 26만 명 이상이 몰렸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2만 1594실 모집에 26만 3969명이 접수하며 12.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수치는 2019년과 비교하면 4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정부가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 완화를 발표해 오피스텔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 연말에는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 '신기록'을 기록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영향으로 아파트 공급이 줄고 있는 데다가 아파트 청약 문턱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 2021. 9. 24. 중대형 오피스텔 규제 완화, 묘수인가 악수인가? 안녕하세요, 정부가 도심에 젊은 층이 선호하는 전월세 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의 30평형대 주거용 오피스텔과 원룸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동시에 오피스텔 고분양가 논란과 탈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전용 50㎡ 이하로 제한되어 있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상한을 전용 60㎡ 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방 개수도 기존 2개에서 4개까지 허용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120㎡ 까지 바닥 난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까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집중 공급되도록 주택도시 기금에서 건설 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보다 40% 높이고 대출금리도 1% 포인트 가량 낮추기로 했습니다. .. 2021. 9. 23.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