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가구만 분양하는 리모델링 단지, 왜 그럴까?

안녕하세요,

 

서울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지만

주요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인

'리모델링'은 공급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난관에 부딪혀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단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따릅니다.

 

---

 

지난 11일에 진행되었던 '송파 더 플래티넘' 29가구 일반분양에는

7만 5382건의 청약이 접수되었습니다.

14가구 공급이 이뤄진 전용면적 65㎡에는 

3만 342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5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용면적 72㎡는

4만 1961건의 청약이 몰렸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2599대 1로 집계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67-7에 들어서는 송파 더 플래티넘은

기존의 '오금 아남'을 리모델링하여

새롭게 탄생하는 단지입니다.

쌍용건설은 이 단지가 가구 수가 늘어난 

'증가형 리모델링 1호'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2개 동 299가구였던 이 단지는 수평 증축을 통해

2개 동 328가구 규모로 새롭게 들어서게 됩니다.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리모델링으로 인한 

가구 수 증가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송파 더 플래티넘 등 리모델링 단지가 

기존 가구 수보다 29가구만 늘어난 것은 

주택법,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리모델링은 주택법상 기존 가구의 15% 이내에서

가구 수의 증가가 이뤄지게 됩니다.

30가구 이상이 분양되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나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분양가 규제를 받을 경우 

기존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에

30가구 미만 증축을 검토하는 단지들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반포 푸르지오,

동대문구의 신답 극동, 광진구의 상록 타워 등이

일반분양 물량을 29가구로 설계하였습니다.

강동구의 배재 현대 역시 리모델링을 통해

29가구를 늘린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200~300가구 규모의 단지는 

15%만 늘려 일반분양을 받을 경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현재 시장 상황에서 

사업비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이보다 규모가 큰 단지는 사업비를 감안한다면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야 하는데,

이 경우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 탓에 

사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껏 공급이 이뤄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는 최근 상황에서 

규제를 피한 분양이 이뤄진다면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송파 더 플래티넘이 중복청약이 되는 점을 감안해도

5조 5000억 원가량의 금액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소규모로 이뤄져 봤자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지 의문입니다.

 

---

 

공급이라는 것은 결국은 새롭게 지어내거나,

기존의 사람들이 내놓거나의 방식인데

공급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그나마 공급의 희망으로 볼 수 있는

재건축마저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리모델링으로 아주 아주 소량의 공급을 늘릴 수는 있겠으나

이마저도 각종 정책과 규제 덕분에

저렇게 30가구 미만으로밖에 늘릴 수가 없으니

공급의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너무 부족하다,,

어떤 상황이 계속될지 눈에 선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