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고집하던 정부, 친환경 분류 검토 시행한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 중 

원자력발전을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저금리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원전을 '녹색'으로 분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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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 한 해 원전과 택소노미에 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면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을 들여 연구하고 있는 SMR은

민간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9일 환경부는 원전을 제외하고

액화 천연가스 발전, 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블루 수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발표했습니다.

녹색 분류체계는 정부가

'이 분야는 친환경'이라고 공인하는 일종의 지침으로 

해당 분야에서는 녹색채권 발행이 가능해 

저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녹색 분류체계에서 원전이 빠지자 

수출할 때 큰 규모의 자본 조달이 필요한 원전 특성상

수출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달 2일 EU가 원전을 포함한 녹색 분류체계 초안을 발표하자

한국산 원전만 녹색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친환경 관련 법과 규제를 선도하는 EU도

원전을 녹색으로 분류하는데

한국만 세계적 흐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녹색 분류체계를 내놓은 국가 중 

원전을 제외한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EU는 3~4개월 뒤 녹색 분류체계 초안에 대한 공론화를 거친 뒤

최종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장관은 SMR관련 언급도 했습니다.

그는 원전을 수출하는 한국으로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적게 나오는 SMR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고 실증도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녹색 분류체계에 SMR 관련 기술이 포함되면

저금리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는 만큼 

SMR가 체계에 들어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환경부는 녹색 분류체계를 올해 시범 운영한 뒤

EU를 비롯한 해외 제도를 검토한 다음

올해 말 체계를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EU가 원전을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안정적 처리 계획과 자금, 폐기물 처리 용지 등

조건을 내걸었으며,

EU보다 더 유연한 조건으로 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원전을 녹색 분류체계에 넣더라도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친 뒤 안정적 후 조치 계획까지 세워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U가 도입을 예고한 탄소 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EU는 온실가스 간접 배출에 대해서까지

관세를 물리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EU에 관세를 내기보다 제도를 만들고

탄소 저감을 지원하는 방안이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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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문제는 대선 후보들 공약에서도 중점을 차지할 만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게 중차대한 일입니다.

스스로 가진 기술로 직접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나라가

생각만큼 많지가 않으며,

원전이라는 것은 위험성만 관리를 잘해준다면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해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세금과 전기료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만큼

모든 이에게 큰 관심거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탈원전' 기조로 일관해 온 지금의 정부 덕분에

국민들에게도 사실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발전소가 가지는 위험성 역시 큰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변화라는 것은 너무 갑작스러우면 부작용이 큰 법이며

서서히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겠죠.

탈원전을 고집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원전 가동률을 조금씩 높이고, 

재가동에 대한 정책을 다시 수립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일관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사실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